복지인권

2023년 11월 22일

인권	4

복지 인권	7

인권 사회사업	11

부록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12

장애인 거주시설 입주자 인권 교육	22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현 선결 과제	23

외국 문헌	42

미주	65

사람다운 삶과 사람살이를 위하여

머리말

주제

사회사업 인권의 개념을 정의하고,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사회사업 인권의 실현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더하여 사회사업 인권 실현의 선결 과제와 인권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사회사업을 이야기합니다.

원칙

사회사업하기에 달린 권리, 보장할 주된 책임과 권한이 사회사업가에게 있는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보통의 사회사업가가 기억 체화하기 쉽게 필수 핵심 몇 가지만, 실무를 규정 통제 평가하는 효용이 있게 구체화합니다.

사회사업 인권의 개념과 내용과 실현 방법과 사회사업 실제가 가지런히 들어맞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모순이 없고 따로 놀지 않게 합니다.

최신 원고를 http://welfare.or.kr에 파일로 공유합니다.

임의로 인용 복사 인쇄 배부하시고 만만하게 질문 토론 비판해 주십시오. 우편, 메일, 전화, 문자, 다음카페, 화상회의, 대면회의, 어떤 방식이든 다 좋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15나길 20-6 (302호) servant@welfare.or.kr 010-3080-8197

인권

인권의 정의

일반 인권

일반적으로 사람다울 권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따위가 그러합니다.

부문 인권

사람답게 ~할 권리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교육 인권은 사람답게 교육할/교육받을 권리, 의료 인권은 사람답게 치료할/치료받을 권리, 노동 인권은 사람답게 일할 권리, 복지 인권은 사람답게 복지를 이룰 권리입니다.

종합하면 ‘사람답게 살 권리’쯤 됩니다.

요컨대 인권은 사람다울 권리 또는 사람답게 살 권리입니다.

사람답다 할 속성과 그로써 정하는 인권의 내용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관점 또는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일정하지 않습니다.

미주  : 합성명사의 문자적 개념 정의

. 합성명사의 개념 정의

합성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결합한 말입니다.

대등 합성어

앞 명사와 뒤 명사를 각각 풀이하고 조사 ‘와’나 ‘과’로 연결합니다. 앞뒤의 명사를 그냥 그대로 조사 ‘와’나 ‘과’로 연결합니다.

예컨대 좌우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주야는 낮과 밤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논밭은 그냥 논과 밭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융합 합성어

앞 명사와 뒤 명사의 원래 의미를 융합하여 새로운 의미로 정의합니다.

예컨대 주야나 밤낮은 ‘계속이나 항상’으로 춘추는 나이로, 갈등은 모순과 대립 따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수식 합성어

앞 명사는 수식어이고 뒤 명사가 본체입니다. 앞 명사에 조사 접미사 등의 살을 붙여 관형어를 만든 다음, 그 관형어의 뜻을 구체화하여 뒤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수식 합성어가 있습니다.

인권도 수식 합성어입니다. 한마디로 ‘권리’인데 앞 명사 ‘사람’이 그 속성이나 내용을 한정하는 권리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에 살을 붙여서 예컨대 ‘사람다울 권리’ 또는 ‘사람답게 살 권리’ 따위로 정의하고 사람답다 할 속성을 밝혀 인권의 내용을 구체화합니다.

미주  : 人權과 Human Rights

. 人權과 Human Rights

人權

權의 첫째 뜻은 ‘저울추’입니다.

이 뜻을 살려 정의하면 人權은 ‘사람다움이라는 저울추’쯤 됩니다.

人權의 내용은 ‘사람다움이라는 저울추에 형평을 맞춘 삶의 조건이나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권이 온갖 부문에서 ‘어떤 조건이나 방식을 사람다운 수준에 맞추는 저울추’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Human Rights

명사 right의 첫째 뜻은 ‘옳은 것’입니다.

이 뜻을 살려 정의하면 Human Rights는 ‘사람이기에 누릴 수 있어야 옳은 것들’쯤 됩니다.

Human Rights의 내용은 ‘사람이기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고, 요구하지 못해도 사람이라면 누리는 것이 마땅한, 삶의 조건이나 방식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인권선언과 장애인권리협약 따위에 나열한 권리들이 대개 그런 조건이나 방식들입니다.

人權이든 Human Rights든 본질은 한마디로 ‘사람다움 또는 사람다운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인권의 내용 곧 개별 권리들에 보편하는 본질, 모든 시대와 지역에 두루 통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 어떤 입장에서 이야기하더라도 공통될 인권의 본질은 ‘사람다움 또는 사람다운 삶’일 겁니다.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1.“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존엄 가치 자유 권리를 동급의 서로 다른 항목으로 구분하고 모두 인권의 하위 요소 내지 내용으로 취급합니다. 미주  : 인권위의 인권 개념

. 인권위의 인권 개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인권이란~’ 하며 개념을 정의하는 듯했으나 실은 인권의 일부 내용을 나열했을 뿐입니다. 저런 법 따위로 인정하는 것만 인권인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는 ‘인권’보다 난해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똑떨어지게 정의한 인권 개념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웹진의 표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이야기’와 인권교육센터의 표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으로써 유추해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 개념도 ‘사람답게 살 권리’쯤 되는 것 같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전문 : 기본적 인권에 대한 신념,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신념… 인권이 무엇인지 또 자유가 무엇인지에 관해…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 및 가치’를 동급의 서로 다른 항목으로 취급하고 인권과 자유도 그리합니다. 미주  : 본문에서의 인권과 자유

인권선언 본문에서 인권과 자유의 관계

본문에서 인권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예컨대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 ‘~의 자유를 누릴 권리’(the right to freedom of ~)라고 표현합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 제1조. 이 협약의 목적은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 증진, 보호 및 보장하고,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 것이다.

인권과 자유를, 인권과 존엄성을, 존엄성과 가치를 각각 동급의 서로 다른 항목으로 취급합니다.

위의 법과 선언과 협약에서는 인권의 뜻을 밝히지 않습니다. 용어의 개념이 모호하여 종잡을 수 없습니다. 가치와 존엄과 인권과 자유의 관계 및 순서가 제각각이고 인권의 위상도 제각각이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나름대로 정리해 보자면, ‘인권은 인간의 가치 가운데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위한 권리이고, 그 내용 가운데 이런저런 자유를 누릴 권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쯤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가치 ⊃ 존엄성

인권 ⊃ 자유를 누릴 권리

인권은 인간이 존엄성을 지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복지 인권

사회사업 인권

사회사업 인권의 정의

사회사업 인권은 사회사업가의 인권과 복지 당사자의 인권을 아우릅니다.

사회사업가의 인권은 사람답게 사회사업할 권리이고, 당사자의 인권은 사람답게 사회사업 도움을 받을 권리입니다.

여기서는 당사자의 사회사업 인권만 이야기합니다.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일이 곳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 복지기관 예컨대 복지관에서는 특정 복지를 이루는 데 ‘그때 그 일에서’ 사회사업 도움을 받습니다. 시설에서는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일이 일상적으로 사는 데까지 미칩니다.

이러므로 일반 사회사업 인권과 시설 사회사업 인권으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각각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데 사람답다 할 속성을 밝혀 그로써 인권의 내용을 사회사업 실무에 닿게 구체화합니다.

일반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은 복지요결 ‘사람과 사회’ 편에 정리했고, 시설 사회사업에서 사람답다 할 속성은 복지요결 ‘시설 사회사업’ 편에 정리했습니다.

그 속성으로써 인권의 내용을 이야기하되, 보장할 주된 책임과 권한이 사회사업가에게 있는 권리, 침해 또는 실현 여부가 사회사업하기에 달린 권리만 이야기합니다.

일반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될 권리

자기 복지를 이루는 일에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하거나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 주체로 참여할 권리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

둘레 사람 및 지역사회 여느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입니다.

시설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

자기 삶을 살 권리

저마다 각각 나름대로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살 권리입니다.

자기 일에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될 권리

자기 복지를 이루는 일에 설명을 들을 권리, 선택하거나 동의 또는 거절할 권리, 주체로 참여할 권리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

둘레 사람 및 지역사회 여느 사람들과 어울려 살 권리입니다.

사람 구실을 하며 살 권리

어울려 사는 관계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하거나 하면 좋을 사람 구실을 하며 살 권리입니다.

사회사업 인권의 실현 방법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복지요결에 있습니다.

미주  :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사업

.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사업

당사자의 복지를 이루는 일인데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그저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지 않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하게 돕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둘레 사람과 멀어지고 지역사회와 분리됩니다.

입주자를 집단으로 움직이거나 지나치게 보호합니다. 입주자 개개인이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 구실을 하게 돕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람대접하지 않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거나 보호 대상자, 후원 봉사 대상자쯤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법적 인권

법적 인권은 법으로 보장하려는 권리입니다.

예컨대 장애인에게 해당하는 법적 인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사업 인권의 내용과 상통합니다.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 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발달장애인법 제3조(발달장애인의 권리) ① 발달장애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발달장애인법 제8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발달장애인은 자신의 주거지의 결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발달장애인에게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회 활동에 참여할 권리, 자유롭게 이동·거주할 권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둘레 사람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이용할 권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더하여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일반 인권 및 다른 부문의 인권

일반 인권 및 다른 부문의 인권은 보장할 주된 책임과 권한이 사회사업가에게 있다고 하기 어렵고, 침해 또는 실현 여부가 사회사업하기에 달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예컨대 헌법, 세계인권선언, 장애인권리협약에 있는 권리가 대개 그러합니다.

세계인권선언 : 한국어(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 영문(UN)

장애인권리협약 : 한국어 PDF(외교부) HWP(보건복지부) / 영문(UN)

다만 당사자가 요청하거나 동의하면 그 권리를 실현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돕는다면,

그 권리에 관해 알아보고 요구하거나 행사하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되도록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둘레 사람에게도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게 합니다.

장애인이나 시설 입주자도

되도록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수단으로써,

되도록 그 사회 그 연령대의 여느 사람과 같거나 비슷한 방식으로,

여느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권리를 실현하게 돕습니다.

미주  : 일반 인권의 예

. 일반 인권의 예

자기 몸의 안전을 지킬 권리,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사생활에 대해 외부의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명예와 평판에 대해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릴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를 누릴 권리, 결혼할 수 있는 권리,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누릴 권리, 국정에 참여할 권리,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권리, 여가를 누릴 권리, 교육 받을 권리, 자기가 속한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인권 사회사업

인권 사회사업의 개념

인권 사회사업은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인권이라는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일입니다.

이때 당사자는 어떤 인권을 누리는 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 당사자에게는 그 인권이 곧 복지라는 말입니다.

인권적 사회사업은 인권에 부합하는 사회사업, 인권을 해치지 않는 사회사업입니다. 인권 관점 또는 인권 기반 사회사업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당사자는 어떤 복지를 이루는 데 사회사업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인권은 복지를 이루는 데 지키고 살려야 할 가치입니다.

인권 사회사업의 실제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이룰 복지를 정하는 데, 강점과 자원을 찾고 활용하는 데, 활동을 계획 준비 실행하는 데, 조사 기록 평가하는 데…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는 겁니다.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개선합니다.

정책을 만들거나 바꾸는 일, 편의시설을 갖추게 하는 일, 차별을 없애는 일, 언어나 담론을 개선하는 일, 기타 옹호 활동 따위의 사회행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일에도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돕습니다. 당사자들이 역량을 강화하거나 세력화하게 돕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입주자를 불러오라고요?

오란다고 오겠습니까?

조사원이 입주자의 집으로 찾아가 양해를 구하고 부탁해도 될까 말까 할 텐데 조사실로 불러오라니요?

오란다고 간단 말입니까?

부하도 아니고 죄수나 피의자도 아닌데, 오란다고 간단 말입니까? 개도 부른다고 아무한테나 가지는 않는데…

시설 입주자에게는 그럴 수 있다는 걸까요? 그래도 괜찮다는 걸까요?

여느 사람에게도 그럴 수 없지만 이런 꼴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사람에게는 차마 못할 짓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례하고 부당한 처사인지 항의는커녕 의식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입주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 듯 무시 능멸하는 처사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사람한테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불러 오란다고 불러다 대령시키는 사람은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굴욕감 자괴감을 어찌할까요?

시설 종사자에게는 그런 일을 시켜도|부탁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시설 종사자를 뭐로 보는 걸까요? 아무튼 이 또한 사람한테 시킬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할 짓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권실태 전수조사?

“전체 거주인 면담을 통해 시설의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 시군구는 조사대상 기관에 조사 관련 사항을 7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

출처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3권) 81~82쪽

입주자에게 면담 요청서를 보내 허락을 구하는 게 아니고, 기관에 면담을 주선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통보한다고요?

7일 만에 전체 입주자의 일정을 조정하여 시간 약속을 잡으라고요? 조사단 방문 시간에 맞춰 그렇게 하라고요? 입주자들의 일정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시설 입주자는 그래도 된다는 말일까요?

입주자를 다 조사하겠다고요? 조사단이 오는 날 다 시설에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요? 사정이 있으면 조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요?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자기 희망 계획 필요에 따라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저마다 각각 나름대로 하는 일이 있고 다니는 곳이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고 즐기는 것이 있게 돕습니다.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지역사회 일반 수단으로써 여느 사람과 어울려 이런저런 복지를 이루며 생활하게 돕습니다.

그래서 학원 문화센터 스포츠센터에 가고, 동호회나 공방에 가고, 직장에 가고, 가고, 둘레 사람 만나러 가고, 공연 영화 보러 가고, 산책 가고, 놀러 가고, 장보러 가고, 미용실 가고, 축제에 가고…

이렇게 이런저런 활동을 하느라 밖에 나가 있을 테고, 집에 있더라도 이런저런 사생활이 있을 텐데, 조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고 싶을까요?

조사원이 면담할 수 있는 입주자라면 자기 생활을 하게 지원하고 있을 테고, 그렇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면 조사원도 그 입주자와 제대로 면담하지 못할 공산이 큰데, 어떤 입주자와 면담하겠다는 걸까요?

그나저나 7일 전에, ‘기관’에 통보하고 와서 ‘입주자’를 면담하겠다는 건데 시설 입주자는 그렇게 취급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인권실태조사단의 특수주거침입, 사생활침해

입주자의 방실에 들어가거나 입주자의 신체 통장 컴퓨터 사물함 서랍 장롱 따위를 손대거나 들여다본다고요?

시설의 방실은 입주자가 적법하게 점유한 주거입니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수색할 수 없습니다.

인권실태조사, 지도점검 따위로 입주자의 허락 없이 그 방실에 들어가는 행위는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범죄 또는 주거침입 내지 특수주거침입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헌법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 제37조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미주  : 이런 사람들이 인권실태조사단이라니

. 이런 사람들이 인권실태조사단이라니

어느 시설에 인권실태조사단이 왔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어서였는지 이유는 모르지만, 입주자의 집(방)에서 조사를 진행했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집 입주자들께 양해를 구하거나 송구해하는 사람은 고사하고

“이 집의 입주자들께서 조사 장소로 쓰라고 하셨습니까? 정말 들어가도 될까요? 이 집의 입주자들께서는 종일 어디 계시게 됩니까? 미안해서 어쩌지요?”

이렇게 묻는 사람도 없었답니다.

외부인이 허락도 없이, 허락 받았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내 집에 우르르 들어와서 볼일 보고 앉아 있다면 어떨까요? 다른 집 입주자들까지 제멋대로 불러들인다면 어떨까요?

시설 입주자의 집은 그래도 괜찮을까요? 입주자가 그런 꼴 당하고도 어쩔 수 없는 사람, 말 못하는 사람, 갈 데 없는 사람이라면… 여느 사람에게도 그렇지만 이런 약자에게는 더욱 못할 짓입니다.

직원이 안내해도 그 집 입주자의 허락 없이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입주자가 외출하여 마침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도 될까요?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는 일이라니…

방 문틈이나 창문으로 들여다보아서도 안 됩니다. 들어가서 이리저리 둘러보거나 기물을 함부로 만져 보는 짓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부 인권실태조사단의 무례함이 도를 넘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텐데 이런 유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니 안타깝습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의 자기 검열과 자정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입주자의 통장이나 금전출납내역을 제출하라는 요구

금융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경우를 비롯하여 여덟 가지 경우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권실태조사는 이 여덟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압수의 종류에는 압류, 영치, 제출명령 등이 있습니다. 입주자의 통장을 제출하라는 것은 제출명령 곧 압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영장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인권실태조사단의 임의 제출명령은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사단에 근거를 묻거나 변호사에게 자문하면 좋겠습니다.

시설의 직원이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아니지만,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아니니까 더욱) 입주자의 통장이나 금융거래내역을 인권실태조사단에게 제공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거: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 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인 입주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거: 금융실명법 제4조의2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인권실태조사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2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5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인권실태조사단의 요구가 초법적 불법적이지 않은지, 위법 행위를 조장하지 않는지, 살펴볼 일입니다. 조사단의 자기 검열과 통제가 절실합니다. 시설도 조사단의 그런 행위를 방조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고, 의심스러우면 근거를 요구하고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적극적 인권 실현의 걸림돌

사람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제구실, ‘주인 노릇’ 해야 합니다. 사람은 둘레 사람에게 사람 구실, ‘사람 노릇’ 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고 싶어 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자존 욕구가 있습니다. 인간 본능에 가까운 기본 욕구입니다. 이는 대개 제구실, 사람 구실 따위의 가치 있는 구실을 할 때 충족됩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라도 어떤 구실을 하려 합니다.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기여하거나 남을 도와줄 때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구실하거나 사람 구실을 할 때 당당합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 구실을 잃은 사람에게서는 당당함이나 생기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러므로 사회사업은 입주자가 입주자의 것으로써 여느 사람처럼 자기 일상생활과 인간관계 속에서 ‘제구실, 사람 구실’ 하게 돕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비합니다. 노동력 착취니 금품 갈취니 하며 입주자가 자의로 선의로 하겠다는 일조차 문제 삼습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이들의 의식과 행태가 종종 유감스럽다 못해 민망하기까지 합니다.

마땅하거나 바람직한 구실을 살려 도우려는 인권 실현 노력을 저해하고 입주자의 자존 욕구를 억압하는, 그야말로 반인권적인 처사입니다.

사람 구실 못하게 하라는, 반인권적인 지도? 주제넘은 간섭…

무슨 법이나 논리적 근거가 있을까요? 그런 지침이 있을까요? 그 조사원의 자의적 해석 아닐까요? 개인적 편견 아닐까요?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일부 공무원이나 조사원이 시비하더라도 물러나지 말아야 합니다. 제구실, 사람 구실을 하며 사람답게 살게 도우려는 뜻을 잘 설명하고 그렇게 돕는 일의 실제가 어떠한지 보여 주어야 합니다.

소극적 인권 중심의 인권실태조사

입주자가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을 살게 돕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게 돕는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돕고 ‘사람 구실’ 하며 살게 돕는가?

이런 사회사업 인권, 적극적 인권 실현 여부를 조사하기보다, 일반 인권 그것도 인권 침해 사례 위주로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의 목적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거주시설의 대표, 종사자, 전체 거주인 면담을 통해 시설의 인권상황 및 인권침해 사례를 파악하여 대응하고자 함”

출처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3권) 81쪽

그런데, 인권 침해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어찌되면 사람이 아니라거나 사람답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컨대 폭행당하거나 폭언을 들으면?

자기 삶이 없고 그저 연명할 뿐이면? 주는 대로 받거나 시키는 대로 할 뿐이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사람 구실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따져 보면 무엇이 인권 침해의 본질인지 자명해집니다.

주로 학대나 착취 따위를 문제 삼음으로써 더 중한 인권 침해를 가리고 사회사업 인권 실현 노력을 저해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런 소극적 인권 위주의 인권실태조사가 시설 사회사업가들의 사기와 지원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결국 입주자들의 인권 실현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헤아려 신중히 행하면 좋겠습니다.

인권실태조사가 적극적 인권 실현 노력을 저해하는 건 아닌지, 시설로 하여금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지원 방식을 고수하게 만들지 않는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부 지침의 표현 그대로 ‘전체 인권실태조사원 면담을 통해 인권실태조사단의 인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여 대응’하는 일이 더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인권실태조사가 입주자의 적극적 인권, 사회사업 인권을 실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우습게 되기 쉬운 인권실태조사단

완장 차고 집단을 이루면 사람 망가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스스로 경계하여 마음과 언행을 다잡지 않으면 누구라도 그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미주  :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기저기서 인권실태조사단의 반인권적 행각을 성토하곤 합니다.

인권에 관한 철학과 식견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언사, 인권에 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인권 침해를 조장하는 과오 따위의 폐단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이 되면 왜 몰상식하고 무례하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일까요? 더러는 점령군이나 수사단처럼 굴기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조사원으로 뽑힐 정도면 그렇게 막된 사람이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나저나,

인권실태조사단 노릇도 제대로 하려면 상당한 철학과 식견이 있어야 하고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위인이기에 어떤 사정이나 뜻이 있기에 그러고 돌아다닐까, 자기 일은 잘하고 있을까, 이런저런 눈총과 혐의도 받을 텐데…

절의를 표방하는 자는 절의로써 비방을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인권을 표방하며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 비판하는 그 잣대로 조사단 활동이 얼마나 인권적인지를 까다롭게 비판받게 될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이 되면 조심해야 합니다.

방자해지기 쉽습니다. 무례를 범하기 쉽습니다. 갑질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보이기 쉽습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이 다녀간 뒤 종사자들과 입주자들의 분노 울화 스트레스가 들끓고 불평불만 비난 원성이 비등하곤 합니다.

사회사업계가 그리 넓은 곳이 아닙니다.

조사단으로 온 아무개는 처신이 어떻더라, 어떤 위인이더라, 이런저런 소문이 퍼지곤 합니다.

평가 위원 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사회사업가가 인권실태조사단에 참여한다면

사회사업 방식으로 합니다.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입주자 인권실태조사라는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습니다. 또는 시설이 그렇게 돕게 합니다.

입주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여 조사를 기획 준비 실행 해석 활용하는 데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게, 시설이 그렇게 돕게, 합니다.

시설과 입주자들의 인권 강점에 주안점을 두고 돕습니다.

특히 인권 실현을 위해 힘써 온 일, 인권을 실현한 사례, 인권 실현을 위한 향후 계획이나 희망 따위를 묻습니다. 잘 듣고 알아줍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거나 함께 궁리합니다. 인권 실현 사례를 소개합니다. 참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소개합니다.

상식과 인권에 부합하게 합니다.

입주자 개개인에게 각각 조사와 조사원에 관한 정보를 첨부하여 면담 요청서를 보냅니다. 필요하면 쉬운 정보로 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면담 시간과 장소 및 비용과 방식 따위를,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입주자와 의논하여 정하되 최대한 입주자에게 맞추어 정합니다.

면담이나 조사에 입주자가 실질적 주체, 면담원이나 조사원과 동등한 주체로 참여하게 합니다.

메모하려면 허락을 구합니다. 서식을 어떻게 작성할지 입주자에게 묻고 의논합니다. 입주자가 자기 응답과 관련한 기록 및 조사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리적 접근권을 제공합니다.

참조 : 47쪽 ‘Interview’, 48쪽과 60쪽 ‘Research’, 62쪽 ‘기록’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입주자의 주거에 침입하지 않습니다. 밖에서 안쪽을 이리저리 둘러보거나 힐끗힐끗 훔쳐보지 않습니다. 사유물에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사회사업가가 인권실태조사단에 대응한다면

입주자가 자신의 인권을 지키게 돕습니다.

조사와 조사원에 관한 정보를 받아 살펴보고, 조사에 응할지, 어떤 조사원과 언제 어디서 만날지, 둘레 사람이나 후견인을 입회시킬지, 대화를 녹화할지, 자리를 어떻게 배치할지, 선택 결정하게 돕습니다.

입주자가 또는 입주자들이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금융실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관하여 두루 알아보고 입주자 총회나 과업팀에서 대응책을 의논하게 주선합니다.

조사원을 시설로 오라고 했다면, 집주인으로서 손님을 잘 맞이하고 대접하고 배웅하게 돕습니다. 면담할 자리를 마련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적절히 배치하고 자비로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게 돕습니다. 맞이하고 배웅하는 인사를, 필요하면 대본을 써서 연습해 보게 돕습니다.

입주자 총회에서 조사단이 집단으로 시설에 오는 것에 동의했다면, 입주자 총회가 위임한 과업팀이 조사단을 잘 맞이하고 대접하고 배웅하게 돕습니다. 면담할 자리를 마련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적절히 배치하고 입주자 회비로 음료와 간식을 준비하게 돕습니다.

조사단 대표나 조사단을 각각 그 격에 맞추어 입주자 대표나 과업팀이 동등한 관계로 대응하게 돕습니다.

면담 기록이나 조사 보고서를 확인하고 적절히 대처하게 돕습니다.

조사단이 입주자의 인권을 보장하게 합니다.

조사를 계획 준비 실행하는 데 입주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를 입주자에게 설명하게 합니다. 개별적으로 면담을 신청하고 약속을 잡게 합니다. 주거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게, 위법 행위를 하지 않게, 녹화 감시하고 필요하면 고발합니다.

미주  : 인권실태조사 대응 사례

. 대응 사례

“면담을 위해 입주자분들의 그 날 스케줄을 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 사안을 두고 의논했습니다. 어떤 기관은 조사단이 사전 허락이나 설명 없이 냉장고나 옷장을 열어봤다기에 입주자분들의 생각을 듣고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오늘 의논한 사안은 입주자 대표님께서 면담 시작 전, 조사단과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 2017. 6. 23, 월평빌라 카페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안내’

사회복지정보원 카페에 이 사례와 관련하여 나눈 이야기가 여러 편 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입주자 인권 교육

시설 사회사업가가 입주자 인권 교육을 기획 준비 진행해도 될까요? 전체 입주자가 그 인권 교육을 수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용자 인권교육은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 1회(4시간) 이상 실시한다. 내부교육 뿐 아니라 외부에서 실시하는 인권교육 참여도 인정한다.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 진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대한 사유 및 동의서를 첨부하여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제3권) 119쪽

입주자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참여를 인정한다? 입주자의 특성상 교육 진행이(수강이) 어려울 경우 동의서가 필요하다?

인권을 배우는 일이 입주자에게 복지일 수 있으니 묻고 의논하고 부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인권을 배우게 돕는다면,

여느 사람이 수강하는 일반 인권 강좌를 두루 살펴보고 선택하고 신청하고 수강하게 돕습니다.

문헌을 찾아보고 정보를 검색하고 경험자나 전문가에게 물어보게 돕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도서관은 택배 대출과 전자책 서비스도 하니 시설 입주자가 많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입주자회 주관으로 인권 강좌나 공부 모임을 진행하게 돕습니다.

‘입주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 내부 인권 교육은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그런 교육이라도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에 입주자가 실질적 주체로 참여하게 주선합니다.

어떤 경우든 의무적으로 수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교육 참여를 인정한다느니 동의서를 받는다느니 할 일이 아닙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현 선결 과제

사고 대책

사회사업 인권이든 법적 인권이든, 인권 실현을 위한 노력은 대개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면 보호를 소홀히 했다며 책임을 묻곤 합니다. 사고 뒷일이 사람을 힘들게 지치게 질리게 합니다.

그래서 입주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게 됩니다. 이런 시설의 입주자는 사람답게 살기 어렵습니다. 하릴없이 그저 ‘연명’이나 하는 신세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사고 시비나 책임을 면피하려는 ‘보호 행위’가 입주자의 인권 실현을 저해하는 겁니다.

인력 대책

적은 인원이 그마저 교대로 근무하니 제 시간에 봐야 하는 입주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입주자가 혼자서도 출입·활동할 수 있거나 직원이 특별히 희생 봉사하지 않는 한, 최소한의 케어 외에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집단 활동이나 보호 수준에 그치기 쉽습니다. 인권은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대책

집중 지원이나 고난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는 기본 케어만으로도 벅찹니다. 이런 입주자가 여러 명 있으면 더욱 그러합니다. 여기에 대응하느라 다른 입주자에 대한 지원도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쉽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그래도 얼마쯤 도움이 되겠다 싶은 방안, 시설 나름이지만 그래도 두루 응용할 수 있겠다 싶은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 인력대책과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대책은 복지요결 시설 사회사업 편에 정리했습니다.

사고 대책

판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조가 있습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보호 의무’ 소홀을 지적하곤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된다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

사고가 났다 하면 이 ‘보호 의무’에 걸리기 십상입니다. 이 법조항과 시설의 제 규정에서 보호 대상과 보호 범위를 얼마쯤 한정해야 합니다.

둘째, 현실을 알아주고 정상을 참작합니다.

시설의 인력·재정과 업무 특성상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얼마쯤 참작합니다. 평소 어떤 뜻으로 어떻게 도와 왔는지 헤아리고 법정에서의 태도나 인상을 고려합니다. 당해 사고 자체나 한두 번 또는 한두 가지 잘못만으로는 무겁게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 진정성 있게 지원하며 잘 기록해 놓는다면 사고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독관청이나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 운동 단체나 입주자나 가족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을 겁니다.

셋째,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사고 대응 지침, 업무 일지 등의 문건을 판단 근거로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났을 때 변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문건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특히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 등에서 주의나 보호 의무를 한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사회사업가가 사고 책임을 뒤집어쓰기 십상입니다.

법 개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6조(벌칙) 제3항

보호 대상, 기본적 보호,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한정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어느 시설 누구라도 이로 인해 시비 문책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더라도 온갖 경우에 걸면 걸리는 죄목이라, 입주자 인권 실현에, 사생활 및 지역사회생활 등의 법익 실현에, 그야말로 암초요 덫이요 족쇄입니다. 이보다 더한 독소 조항이 없습니다.

이 법조항에 의한 보호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면, 입주자 개개인의 삶과 사람살이를 위한 지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외부와의 소통 같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 보호’의 범위나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시설의 보호란 사실상 간섭 통제나 구속에 가까워질 것이고 따라서 시설은 사실상 수용소나 다름없게 되고 말 겁니다.

이러므로 안전 이외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과 기본적 보호의 범위를 한정해야 합니다. 이로써 그만큼 중요한 다른 법익들을 실현하게 해야 합니다.

보호 대상

장애인 시설 입주자는 다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인가? 모든 일에 항상 보호해야 하는가?

어떤 입주자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보호가 얼마쯤 필요할 뿐인데 장애인 시설 입주자를 다 보호 대상자로 취급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시설 입주자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모든 일에 항상 같은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 그때 그 일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상황 다른 때 다른 일에서도 그런 것처럼, 항시 약자나 종합 대상자인 것처럼, 온갖 일에 도와주려 하거나 지도 교육 ‘보호’ 통제 관리하려 들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성인은 더욱 그러합니다.

보호 대상 장애인을 특정하고, 보호할 상황·사안을 특정해야 합니다.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보호를 삼가지 않고, 입주자 자체가 보호 대상인 양 규정하거나 온갖 일에 보호하려 드는 잘못…

입주자에 대한 인식에, 입주자의 삶에, 시설 사회사업과 입주자 인권 실현에, 이보다 나쁜 게 있을까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한정해야 합니다. 별표 따위에 ‘장애인 시설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따위로 대상자를 정하고 판단 근거를 정해야 합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④ 장애인복지시설 임직원과 관계 공무원, 인권위원, 법조인으로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해 보호 운운하거나 특정 장애인에 대해 상황·사안을 가리지 않고 보호 운운하는 자는 1주 이내의 치료감호나 1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에 처한다. □

미주  :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시설과 인원, 법정 보호조치

.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시설과 인원, 법정 보호조치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곳인가? 생활지도원이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인가?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시설이나 인원을 특정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보호·감독하는 곳이라거나 그런 의무가 있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보호조치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 대상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뿐이며 그 보호조치라는 것도 ‘응급상황 대처와 신체적 손상·감염 예방’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 별표 5. - Ⅲ. – 9. - 라. 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 보호조치 - (가) 시설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도 동일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설, 시각장애인 시설,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시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는 ‘보호조치’ 항목이 없습니다. 보호조치가 필요한 장애인을 특정하지 않고 그냥 장애인 거주시설에 보호조치를 요구함은 온당치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나면 시설의 종류와 상관없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거나 처벌하곤 하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와 관련하여 별표 따위에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시설이나 인원’을 한정해야 합니다.

※ 대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아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만 여기에 해당한다.’는 말이겠지요?

기본적 보호와 방임 행위

무엇이 ‘기본적 보호’인가?

어떤 행위가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인가?

‘기본적 보호’의 범위를 한정하고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의 판단 근거를 특정해야 합니다.

이를테면 동법 제59조의9제3호 단서에 다음과 같이 명시하는 겁니다.

“단,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시설은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기술하여 시설의 책임 범위를 이로써 한정한다.”

이와 같이 한정하지 않고도 시설의 인력으로 근로기준법을 지키면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에 걸리지 않을 만큼 보호할 수 있을까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생활지도원: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10명당 1명 이상, 아동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5명당 1명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4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명당 1명 이상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6쪽 [별표 3] 2019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①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 “이용자 현원÷4.7×2”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로 지원 ②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③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④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법 제59조의9제3호의 보호 의무가, 그로 인한 보호 행위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하는 폐단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하기 쉽습니다.

법 제59조의9제3호의 보호 의무로 인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얼마쯤 제한하는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하고

시설 운영지침,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도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안전을 위한 보호 행위와 다른 권익 실현을 위한 지원 행위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심사 평가 중재하는 절차나 기구가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법원의 화해·조정 서비스에 이런 기능을 추가하거나, ‘인권지킴이 지원센터’ 또는 가칭 ‘복지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기구에 이런 기능을 맡기는 겁니다.

시설이 할 일

사고 관련 예산을 편성합니다.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및 상해보험료

의료재활사업비(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비급여 대상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 지역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근거 :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0쪽 - 별표 4.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보험에 가입합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 : 단체 상해공제, 복지시설 손해배상 책임공제, 복지시설 화재공제, 영업배상 책임공제 등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종합보험 (VMS 공지 글 참조)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 배상책임 등에 대비한 국고 보조 보험

사고 예방 및 대응 지침과 관련 물품을 갖추고 교육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운영규정과 홈페이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시설 홈페이지와 홍보물,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서에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최대한 당사자가 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고, 지역사회 일반 복지수단을 이용하게 돕는다고 기술합니다. ‘보호’ 조치는 위와 같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하기 쉬우니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최소한으로 한다고 기술합니다.

이에 따른 입주자 공통 보호 기준|안전 기준을 만들어도 좋겠습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최대한 명시하여 금지하고 또 ‘기타 필요 이상의 보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합니다.

입주 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이 자칫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 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합의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사고가 났을 때 위법성 조각 사유 곧 ‘업무에 의한 정당행위’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사고 뒷일 걱정을 덜고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가가 할 일

운영규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 따위에 밝힌 지원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지원합니다.

지원 일지를 충실히 작성합니다. ‘기록’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이와 같이 하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따위의 사고라면 몰라도, 입주자의 인권을 실현하려다 생기는 사고, 복지요결을 적용하다 생기는 사고, 입주자의 삶과 지역사회 사람살이를 세우려다 생기는 사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얼마쯤 대범해지고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 사고 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물러날 일이면 물러나고… 각각 합당하게 조치합니다.

뜻을 좇아 행하다가 잘못되어 비난 징계 형벌 받고 애통하며 눈물 날 때 사회사업가이기에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그 괴로움을 감수 감사 감내합니다. 다만 뜻을 좇아 행할 뿐입니다.

뜻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뜻을 버리고 달리 행할 수 있을까요? 시비나 책임 따위를 면피하려고 입주자의 ‘삶’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사고 변론

서론

손해배상책임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 또는 범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 지원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주  : 위법성

. 위법성

범죄의 성립요건의 하나로서 행위가 법률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말한다.

무엇이 위법인가의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답은 학설에 맡기고 있으며, 형법에는 다만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지 않는 행위만을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출처 : 네이버 법률용어사전

다만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입주자와 합의하여 지원한 행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변론은 이런 사유를 입증하는 겁니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곧 그 상황에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같은 직책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 곧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로서는 그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미주  : 특별한 규정

. 특별한 규정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로 인한 책임을 구별하지 않으나 형법에서는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는데 그 규정은 형법 제266조, 제267조, 제268조입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이면 그 감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을 가해한 경우 시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요건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손해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사고 변론은 주로 위법성과 과실 유무를 다투는 데 있습니다. 문제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곧 정당한 사유가 있고 주의를 게을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겁니다.

미주  : 민사소송의 원칙

. 민사소송의 원칙

처분권주의 :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판정합니다. 법관이 알아서 일방의 권리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변론주의(↔직권탐지주의) :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법관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는 게 아닙니다.

서면주의(↔구술주의) : 실제 재판은 준비서면에 드러난 쟁점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자유심증주의 : 주장하는 태도, 성실성, 변론할 때의 인상 등을 고려하여 사실인정을 합니다. 확증이 없어도 여러 사정을 보아 개연성이 있으면 사실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자신의 권리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서면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엄밀하거나 확실하지 않더라도 판사를 잘 설득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변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도 공판은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각자 주장을 입증하고 반증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모두 입증해야 하고 검사의 유죄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으로서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할 의무는 없지만, 주장과 입증을 위한 자료는 충실히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위법성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는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정당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등을 그런 사유로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를 지원하는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입주자와 합의하여 지원한 행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변론은 입주자 지원 행위에 이런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 위법성 조각 사유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및 입주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합니다.

업무로 인한 행위

운영규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 따위에 명시한 대로 입주자 지원 원칙에 따라 행한 ‘정당한 업무 행위’입니다.

우리 시설의 입주자 지원 원칙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시설은 입주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입주자가 주인 노릇 하게 돕고 나아가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저마다 각각 자기 삶을 살게 지원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둘째, 우리 시설은 입주자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입주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돕습니다. 나아가 지역사회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복지수단으로써 사람들과 어울려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을 보장하는 방식에 해당합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참조 :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6761 판결)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첫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사람이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고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 같기를 바랍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약자도 살 만한 사회 곧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복지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이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야 입주자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이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그래야 지역사회가 약자도 살 만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 운영규정 등의 지원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침해될 수 있는 이익 곧 안전도 중요하지만, 보호되는 이익 곧 사람답게 살 권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안전’ 등의 이익이 얼마쯤 침해될 수 있음을 알더라도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 행위를 얼마쯤 제한하려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이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변론합니다.

우리 시설은 입주할 때 당사자와 및 그 가족이나 후견인 등과 계약하고, 해마다 당사자 및 가족을 비롯한 둘레 사람과 의논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는데, 그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대행해 주거나 시설 안에서 돕는 방식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점, 더디고 힘들고 위험해도 최대한 당사자가 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고, 시설 바깥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을 이용하게 돕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까지 배제한다는 계약이 아닙니다.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의 ‘보호’ 노력이 자칫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입주 계약할 때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울 때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밝힘으로써 ‘보호의무’를 얼마쯤 한정하여 그만큼 다른 중요한 권익들을 보장하겠다는 계약입니다.

이는 “단,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시설은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기술하여 시설의 책임 범위를 이로써 한정한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의 단서와 약관법에 따라 적법하게 맺은 계약입니다. 참조 : 27쪽 ‘법 제59조의9 단서’와 같이 먼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작성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과 의논하여 이를테면 혼자서 또는 둘레 사람과 함께 등하교·출퇴근·목욕하거나 가게·학원·문화센터·친척집에 다녀오거나 극장·야구장·공원 등에 놀러가거나 칼과 불을 사용하여 요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이 할 경우 ‘안전’과 같은 다른 이익이 얼마쯤 훼손될 수 있음을 알고 감수하겠다는 뜻에서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과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곧 그 상황에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므로 변론은 입주자를 지원하는 데 주의의무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고, 그런 한계 내에서 ‘보통의 사회사업가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주의의무의 한계

물론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 규정된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의 ‘생활지도원’ 배치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3호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금지행위) 제3호에 의한 주의 내지 보호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면, 입주자 개개인의 삶과 사람살이를 위한 지원 곧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 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같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중증장애인은 이런 권익을 실현하는 데 얼마쯤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보통의 사회사업가가 이런 일의 위험을 예견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죄를 적용한다면 결국 장애인 시설의 주의나 보호란 사실상 간섭·통제나 구속에 가까워질 것이고 따라서 시설은 사실상 수용소나 다름없게 되고 입주자는 안전하게 생존 연명이나 하는 신세가 되고 말 겁니다.

주의의무 이행 입증

입주자에 대한 지원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인 시설에서 입주자를 지원하는 행위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으로서는 그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또는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변론은 장애인 시설에서 입주자 지원에 요구되는 통상적 수준의 주의 곧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입주자를 지원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한 지원일지와 개인별 지원보고서 따위가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을 보면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시설 직원 차를 타고 학교 다니던 학생이 버스 타고 등하교하도록 도왔습니다. 얼마동안 직원과 함께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기사와 인사하고, 차비 내고, 승객들 얼굴을 익히고, 하차할 곳을 익히고, 하차 후 학교 가는 길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부터 교문을 100미터 남겨 두고 혼자 가도록 하고, 500미터 두고 혼자 가도록 하고, 하차 후 혼자 가도록 했습니다. 잘 갔습니다. 용기 내어 혼자 버스 타고 가도록 했습니다. 기사님께 부탁드리고 승용차로 따라갔습니다. 내릴 곳에 잘 내렸고 학교까지 잘 갔습니다. 하교도 같은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이제 혼자 버스 타고 학교 다닙니다.”

월평빌라의 지원 사례를 요약한 글입니다.

※ 책임성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이면 감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을 가해한 경우 시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조 : 관련 판례 38건

외국 문헌

2022 EPAS (Educational Policy and Accreditation Standards)

The Council on Social Work Education (CSWE)

The Nine Social Work Competencies

Competency 2: Advance Human Rights and Social, Ra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Justice

Social workers understand that every person regardless of position in society has fundamental human rights. Social workers are knowledgeable about the global intersecting and ongoing injustices throughout history that result in oppression and racism, including social work’s role and response.

Social workers critically evaluate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privilege in society in order to promote social, ra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justice by reducing inequities and ensuring dignity and respect for all.

Social workers advocate for and engage in strategies to eliminate oppressive structural barriers to ensure that social resource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re distributed equitably and that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human rights are protected.

Social workers:

a. advocate for human rights at the individual, family, group, organizational, and community system levels; and

b. engage in practices that advance human rights to promote social, ra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justice

Human Rights and Social Work

: Towards Rights-Based Practice, 4th Ed. 2022. 10.

이 책에서 사회사업 실무 함의가 있는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Who defines needs?

98. One of the criticisms of all human service professionals, and perhaps particularly of social workers, is that they use their professional position to privilege their definitions of need over the definitions made by others.

Illich’s well-known critique of the various professions as ‘disabling’ specifically includes social workers. He claims that, by increasingly taking on the role of defining people’s needs for them, professions have disempowered people by preventing them from defining their needs for themselves.

100. It also suggests that a significant human right is the right to define one’s own needs, and that professional practice is therefore a form of human rights abuse.

Such an argument suggests the desirability of reformulating social work practice so that it seeks to return to people the power to define their own needs and seek to have them met.

109. Need definition must be seen as a partnership between the social worker and the person, family, group or community in which the expertise of each is shared and where the social worker assists and facilitates the need definition process by the people most directly affected.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197. The link between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is central to social work: understanding the personal in terms of the political, understanding the political in terms of the personal, and acting to bring about change at both levels.

This is particularly important within a human rights framework, since human rights also need to be understood as both personal and political.

The private and the public

199. It is important that social workers insist on an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that extends to the private as well as the public arena, and that they seek to break down the private/public dichotomy which has effectively prevented the pursuit of human rights in the private sphere, because it is seen as ‘no business of the state’. Breaking down this dualism, in dialogical partnership with those most affected, is therefore an important task for social workers concerned about human rights.

Macro and micro practice

200. The discussion throughout this chapter suggests strongly that the traditional division between ‘macro’ and ‘micro’ social work practice is artificial and does not serve the ends of human rights–based praxis. Social work,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book, must always be concerned with both the personal and the political, and will inevitably operate at both micro and macro levels.

Social Work Languages

Client

208. The term ‘client’ is part of the professional discourse, which implies essentially a top-down approach to wisdom and expertise, motivated by human values, but with an assumption that the professional is in possession of superior knowledge and skills, which are put at the service of the client.

Such practice is compatible with human rights at one level, in that the value base of professional practice is likely to be founded on the importance of human rights, but at another level it actually works against human rights by devaluing the wisdom of the client and hence engaging in ‘disabling’ practice, as described by Illich.

Intervention

209. The idea of a social worker ‘intervening’ is problematic on two grounds.

First, it locates the social worker outside the systems within which interactions occur. The word implies the action of an external agent coming in to fix things up and then departing. The social worker cannot be seen as a partner in an action process, but more as an outside expert.

The second problem is that all the action is seen as belonging to the social worker, the one who is doing the intervening. The role of others such as families and communities in effecting change is minimised. Thus the idea of ‘intervention’ serves to disempower, and to make people who are disadvantaged seem passive recipients. It does not really value the human rights of the client as an active participant in the change process.

Military metaphors

210. Military metaphors are frequently used by social workers that have origins in, or associations with, military activity, including ‘strategy’, ‘engagement’ and ‘operational plan’.

Such terminology raises the question of why professions apparently committed to social justice, human rights and well-being should be happy to borrow terms from an institution devoted to violence, and which many social workers would regard as the antithesis of social work values.

Supervision

210. A ‘supervisor’ in the lay sense of the word is an overseer, a person who is in a position of superior power, who knows better than the supervisee how the job is to be done, and who should be telling the supervisee how to do it. There are strong elements here of control and surveillance: the worker’s performance is to be closely scrutinised and if necessary corrected by the supervisor, whose wisdom is not to be questioned.

Profession

211. Professions have been criticised by a number of writers because of the inappropriate wielding of professional power as a form of control. If this is the case, professionalism has significant human rights implications, and indeed the term ‘human rights profession’ would be an oxymoron.

If the very idea of a ‘profession’ carries with it disempowering practice, then it is incompatible with a human rights perspective. In that case, the sooner social workers stop thinking of themselves as professionals, the better.

Social Work Processes

Interview vs. Dialogue

212. The social work interview has typically been constructed in unequal power terms. It is generally expected that the social worker, not the client, will be the one who ‘controls’ the interview.

189. Dialogue requires that both the worker and those with whom they are working are seen as having equivalent wisdom and expertise, rather than professional expertise being privileged over the expertise of others.

190. An interview is deliberately designed as an interaction of unequal power, with one person ‘doing’ the interview while the other is ‘interviewed’. In a dialogue, however, the aim is for an equal exchange, with each party learning from the other.

Hence the social worker has to be able to give up the need to be (or to be seen to be) in control, and instead must allow the interaction to develop in a way that is determined by both parties.

Planning

216. The problem is that this usually occurs before the social worker has even met the client or the community with whom they are to work. It directly negates it and denies the client or community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t leads to a social work practice where the service is pre-packaged and delivered to the recipient, who has no say in its design or delivery.

Social workers can ask for a seat at the planning table and, more importantly, argue for the need to incorporate in the planning process the people who are most likely to be affected. This is surely a requirement of social work that is genuinely based on human rights principles; to do otherwise is to violate the clients’ rights to self-determination.

Management

216. The very idea of management seems to symbolise control, surveillance and domination. The management discourse seems to locate the manager in a position of superiority and to imply an unequal power relationship with at least the potential for oppressive practice and the denial of human rights.

An area where the idea of management extends into the practice realm is that of ‘case management’. The terms ‘case’ and ‘management’ need challenging as they reduce people to cases to be managed rather than referring to individuals that not only would benefit from support but also have agency.

Research

196. One of the important aspects of human rights-oriented research is that it should, where possible, include the people being ‘researched’ in the design, implementation, interpret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research.

Social research can often simply reinforce power differentials by being something that is carried out by ‘researchers’ on ‘subjects’,so that the researcher can gain new knowledge (and credit, prestige, career advancement), while the benefit to the researched may be marginal. Such research, needless to say, is itself counter to human rights principles.

The role of clients

Choosing social workers

220. The capacity of a person to choose their social worker is often limited or non-existent. A social worker is ‘assigned’ to a client, often without the client being consulted. This decision is often made on the basis of an assessment of what sort of social worker would be ‘best’ for this particular person; but how often is the person themself involved in that assessment?

In many cases, they will not know the particular social workers who may be available, but there is still the possibility for a person to express a preference for a social worker with certain characteristics(sex, age, and so on) or with particular experience or practice orientation. In some instances, the person will actually know some of the workers in the agency and may wish to express a preference for or against a particular worker being involved in their case.

Supervision of social workers

220. If we are really serious about a human rights perspective on social work and maximising the rights of clients, supervision of workers by clients is a natural consequence. Clients, after all, are in a better position than anyone else to know how effective the ‘professional help’ of social workers has been, to reflect with the social worker on that worker’s practice, and to help the worker on the path of professional development.

Employment of social workers

221. It is also worth considering, in any agency setting, the role clients play in the employment of social worker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selection criteria, the recruitment process, and the actual interview and selection panels, as well as in ‘performance reviews’ of social workers and other employment processes.

Involvement in the agency policies

Client involvement in the policies, procedures and overall direction of the agency is another key component of a human rights approach to practice.

This has been an ongoing issue in many social agencies, and there are considerable problems associated with it. It is too easy for such involvement to become tokenistic, or for ‘client representatives’ to be co-opted into the existing power structure of the agency so that they have little impact.

Genuine client involvement that really makes a difference is hard to achieve, largely because of the tacit acceptance (by managers, workers and clients) that existing power differentials are somehow natural and unchangeable.

Such assumptions need to be actively challenged in the workplace as part of an approach to practice that respects human rights and seeks to maximise self-determination.

Generalist Social Work Practice

: An Empowering Approach. 9th Ed. 2021. 1

이 책에서 인권 기반 사회사업 실무 함의가 있는 내용을 간추렸습니다.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사회사업가의 역할

Andrea’s role in the professional relationship is that of a partner to empower families with their own strengths, not to overpower families with her own considerable practice knowledge and skills.

사회사업 관계에서 사회사업가의 역할은 파트너 역할입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강점으로써 당사자가 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회사업가의 지식과 기술로써 당사자보다 힘 있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회사업 단계별 임파워먼트

For a generalist social work method to also be empowering requires a process of collaborative engagement, an assessment of strengths and resources (within clients system and their environment), an intervention that considers changes in both person and context, and continuous evaluation by workers and clients together.

당사자가 힘 있게 하려면,

engagement : 당사자와 사회사업가가 함께 노력하기로 하고

assessment : 당사자 쪽의 강점과 자원을 찾고

intervention : 당사자와 환경 양쪽의 변화를 도모하고

evaluation : 사회사업가와 당사자가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사회사업 임파워먼트

An empowerment-based approach to social work practice moves clients to center stage—positioning them as the authors of their stories as well as the directors and producers of the action.

사회사업에서 임파워먼트는 당사자를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당사자가 각본을 쓰고 주연 감독 제작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전문가 노릇의 함정

Reverence toward social workers as experts fabricates a hierarchy of haves and have-nots. In this view, proficient social work experts have knowledge, insight, and ideas to bestow on inept clients who lack these qualities. Proactive professionals take charge of passive clients. Competent social workers commence action, and ineffectual client systems are acted on.

Interpreted bluntly, the expert professionals are the champs, and the clients are the chumps! Social workers beware! Traps exist in this definition of social workers as experts and clients as passive recipients, so no successful way out is available.

사회사업가를 전문가로 보면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라는 위계가 생깁니다. 능숙한 사회사업 전문가가 지식과 통찰력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미숙한 클라이언트에게 이런 것을 사용(부여)합니다. 주도적인 사회사업가가 수동적인 클라이언트를 떠맡습니다. 유능한 사회사업가가 행하고, 무능한 클라이언트는 행해집니다.

한마디로, 사회사업가는 잘난 사람이고 클라이언트는 못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사회사업가가 전문가 노릇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수동적 수혜자 노릇을 하는 관계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이 함정에는 어떤 출구도 없습니다.

사회사업에서 수용한다는 것은

To be truly accepting, social workers recognize the centrality of clients’ experiences in understanding and intervening in any situation.

진정한 의미의 수용이란,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개입하는 데 당사자가 주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Social workers demonstrate acceptance when they affirm clients’ perspectives and value what clients contribute to the work.

당사자의 관점을 긍정하고 당사자가 기여하게 해야 수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Acceptance leads social workers to regard clients as having knowledge about their own situation and as contributing as full partners.

수용한다면, 당사자에게 지식(강점)이 있다고 여기고 파트너로서 최대한 기여하게 해야 합니다.

Workers who demonstrate acceptance affirm the worth of others while at the same time holding them accountable for the consequences of their behaviors.

수용한다는 것을 보여 주려면, 당사자의 (생각 감정 행동의) 가치를 긍정하는 한편 당사자가 자기 행위에 따라 책임도 지게 해야 합니다.

협력

Social workers bring professional expertise to the relationship, but they are not the sole experts. Clients are the most qualified experts about their own situations. Quite simply, they know their circumstances and capabilities best.

사회사업가는 (사회사업가 나름의) 전문 지식·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사업가만 전문가인 건 아닙니다. 당사자의 일에 관한 한 당사자가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당사자야말로 자신의 상황과 능력을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Workers share complementary roles with clients and their constituencies, each possessing valuable experiences and competencies.

사회사업가는 당사자 및 당사자의 지역사회와 역할을 나누어 상호보완적으로 협력합니다. 사회사업가, 당사자, 당사자의 지역사회가 각각 나름의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mpowerment emphasizes collaborative partnerships and delineates mutual responsibilities for social workers and clients. Collaboration is the hallmark of empowerment.

Collaboration entrusts clients with rights and responsibilities, encouraging clients to discover their own solutions and to remain in charge of their own changes.

임파워먼트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강조합니다.

협력은 당사자가 권리와 책임을 갖게 합니다. 당사자가 해결책을 찾아내고 변화를 주도하게 합니다.

사회사업 철학과 방법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All social workers make conscious and deliberate choices about how to practice; however, these practice theories, principle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are not their private domain.

Clients have the right to know the approach of the professional with whom they are working. Practitioners should prepare an understandable explanation of their practice philosophy to share directly with clients.

If workers’ approaches and clients’ preferences are a “mismatch,” clients can seek to work with other professionals who practice in ways clients prefer.

사회사업가라면 누구나 '어떻게 도울지'를 신중히 생각하여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실천 이론과 원칙 및 방법이 사회사업가만의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도 자기가 함께하는 사회사업가의 방식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사회사업가는 자신의 실천 철학을 당사자에게 직접,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는 사회사업가의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기 마음에 드는 다른 사회사업가를 찾아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일로 전문가들에게 조언 정보 협조를 구하는 방법

Without exception, to ethically communicate with others about clients, social workers must obtain clients’ permission or informed consent, as documented by a signed release of information.

당사자의 일로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려면, 당사자의 허락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This means clients themselves decide whether to give social workers permission to gather information from significant others, records, or other professionals. Clients need to know who is being contacted, what information is sought, why the information is required, and what consequences result if they refuse to permit the contact.

둘레 사람이나 기록이나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허용할지 말지 당사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누구를 접촉하는지, 어떤 정보를 구하는지, 그 정보가 왜 필요한지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Practitioners discuss possible sources of information in consultation with clients and, when feasible, encourage clients to handle the arrangements. When clients discuss, arrange, and follow through on gathering additional information from other professionals, they assume their rightful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partners in this process.

어디서 정보를 구할 수 있는지, 당사자에게 묻고 의논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정보를 구하는 그 일을 당사자가 하게 함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알아보고 섭외하고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곧 파트너로서 당사자의 역할이고 책임입니다.

사회사업가 쪽 강점 자원 활용하기

Social workers freely operate as resources to clients, but empowering social workers also strive to help without patronizing clients or encouraging dependency.

사회사업가 쪽 자원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를 힘 있게 하려는 사회사업가라면 당사자보다 높아지지 않고 당사자가 의존하게 하지 않게 조심합니다.

Workers should not develop strategies that place themselves in central roles and leave the clients as passive observers. The best action plans place clients in charge and use workers’ resources and skills as supplemental tools.

사회사업가 자신이 중심 역할을 함으로써 당사자가 수동적으로 지켜보기만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게 하고 사회사업가의 자원과 기술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사례회의, 당사자의 참여

Generally, clients are invited to join case management meetings, although at times professionals meet and make decisions without client input. Ethical case managers make sure that clients stay informed about any exchange that happens outside of their purview and confirm‎ that clients know their rights to seek changes on any decisions made.

보통은, 사례회의에 당사자가 참여하게 합니다. 당사자 없이 전문가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윤리적인 사회사업가라면 당사자가 없는 데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당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끼리 결정한 것을 당사자가 바꿀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계획

당사자가 계획의 주체이게 합니다.

Clients have ultimate power over a plan’s acceptability. Social workers may suggest ideas, but clients have rights to say what they can and will do. They can give the “thumbs up” or “thumbs down” on the proposed plan.

Clients maintain the privilege of selecting the outcomes and strategies they desire because they will be primarily responsible to implement plans of action and they will experience the consequences of success or failure.

To respect self-determination and activate clients’ participation, goals and strategies must naturally emerge from the collaborative efforts of workers and clients. Workers help clients clarify and operationalize their chosen goals in ways that retain the motivational quality of these goals.

Goals and plans motivate clients when clients assume their ownership. To “own” their plans, clients need to see them as relevant and participate in their construction.

교육 및 정보 제공?

교육?

당사자가 배우게 돕습니다.

Consistent with an empowerment approach, workers functioning as educators collaborate with clients in all aspects of the process, from identifying learning needs and goals to choosing learning methods to evaluating learning outcomes. Collaborative teaching requires that learners become active consumers and contributors rather than simply passive recipients of information.

정보 제공

당사자의 요청이나 동의하에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Social workers can offer clients theoretical information, practice wisdom, and research knowledge.

Workers show caution when sharing information to avoid undermining clients’ competencies. The most empowering way to share professional knowledge is to respond to a client’s request or to seek a client’s permission to do so.

Sharing ideas differs from giving advice. Think about the last time someone advised you what to do. Did you feel like they were missing the point? Did you feel resentful that they thought they knew more about your life than you do?

Giving people advice places them in an inferior position, not something that empowering social workers want to do with clients. When social workers have ideas that might be helpful, they offer them tentatively and respect client expertise to evaluate whether the idea is useful.

사회사업 조사

Within the domain of social work research and practice evaluation, the effect of professionals “objectively” studying clients can be particularly insidious, as research and evaluation done on rather than with people creates an exclusive base of knowledge that privileges the views and values of expert professionals.

전문가가 “objectively”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와 평가가 특히 위험합니다.

Did participants have any control of research questions? Did they work as partners in research design and delivery or merely function as subjects of someone else’s study?

당사자가 조사 문항을 통제했는가? 조사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데 참여했는가? 아니면 조사 대상이었을 뿐인가?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have extensive benefits, but justice-oriented social workers examine both research design and implementation to determine what roles clients played.

질적 조사든 양적 조사든 조사의 설계와 실행에 당사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프로그램 평가

Compared to conventional program evaluation methods, empowerment evaluation offers an alternative approach that places clients in the center of the process.

평가의 임파워먼트는 당사자를 평가 과정의 중심에 있게 합니다.

Empowerment evaluation supports the notion that clients are not only qualified to share their opinions on program impact, but they should participate in all steps of the evaluation process, from identifying the evaluation questions through collecting data and analyzing the results.

Importantly, empowerment evaluations involve clients in each stage of the process from formulating and responding to questions to interpreting aggregated data.

By design, empowerment evaluation requires that client systems play a prominent role in all facets of the evaluation process, from defining the focus of the evaluation to interpreting the results.

당사자가 프로그램 평가의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평가의 문항을 정하는 과정부터 데이터를 모으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록

메모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Typically, asking clients for permission to take notes reduces their defensiveness.

당사자가 직접 쓰겠는지 물어 봅니다.

This is a pretty long form to fill out. Do you want me to read the questions to you? Do you want to read along with me? I could give you a blank form, and you could just tell me the answers, and I’ll write them down. What do you think would work best?

예컨대 쓸 내용이 많은 서식이라면, "제가 문항을 읽어 드릴까요? 저랑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서식을 보시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받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사자가 기록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The NASW Code of Ethics (2017b) indicates that clients should be able to review their own records.

Specifically, the code indicates that social workers should provide clients with reasonable access to official records that concern them and, when sharing this information with clients, should protect the confidentiality of other persons noted in the records.

Clearly, clients have rights to access their records.

기관 정책에 당사자가 참여하게 합니다.

Consumers’ participation in developing agency policy safeguards their rights as clients, secures the relevancy of program services, and holds agencies accountable to their constituencies.

Individual consumers who take part in policy development benefit from the self-growth, increased feelings of personal control, and networks of cooperative relationships that develop.

Given opportunities, social service consumers can play important roles in organizational functioning and development.

They have an expert view of service delivery procedures, the impact of agency policies, and services the agency should develop or expand.

Clients can contribute as members of staff and administrative hiring committees, inform strategic plans, participate in program evaluation, and assist with fundraising activities.

옹호 활동

당사자가 실질적 주체이게 합니다.

Many clients face unexpected obstacles or a lack of responsiveness from government entities and social agencies, a situation that calls on practitioners to add their professional power to gain clients’ access to resources through client advocacy. The way in which social workers advocate for their clients makes a difference.

“There can be no empowerment without participation or, at least, presence and observation. By modeling this behavior, the client learns to become an active consumer/participant.”

All clients benefit more from working with, rather than by being worked on by social workers. Workers possess advocacy skills and can teach clients ways to advocate on their own behalf.

Social workers are most empowering when they support clients’ efforts to advocate for themselves. Client-driven advocacy places clients in control of advocacy activities, leaving corollary roles for social workers to support clients’ actions.

Empowerment-based advocacy requires the continual involvement of stakeholders in planning and executing advocacy interventions. Workers who ignore the potential and power of clients as essential allies in social action waste resources and risk alienating those who are in the best position to inform the process.

Advocates speak on behalf of clients and encourage clients to speak for themselves. Achieving social change through advocacy requires the active partnership of disenfranchised citizens along with social work professionals who recognize the public issues inherent in personal troubles.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