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의 삶 개별 지원을 위한

4대 선결 과제

입주자의 삶 개별 지원을 위한 4대 선결 과제

2016년 5월 31일

사회복지정보원 http://welfare.or.kr

원고를 □글과 PDF 파일로 공유합니다. 자유롭게 활용하십시오.

파일에는 참조 대상의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래, 이래야 사람이지.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배경	5

1. 근무제	8

1-1.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10

1-2. 선택적 근로시간제 설명서	15

2.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22

2-1.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	25

2-2. 케어기술 및 대처요령 참고서	27

3. 프로그램	35

3-1. 집단 활동 프로그램	38

3-2. 프로그램 복지와 생활 복지	40

4. 사고	42

4-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와 법원 판례	42

4-2. 정책 과제	51

4-3. 시설이 할 일	57

4-4. 생활지도원이 할 일	59

부록. 사고 변론을 위한 연구	60

입주자의 버젓한 삶과 정겨운 사람살이를 위하여

배경

건물·공간으로서 시설은 주택입니다.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사회주택’입니다.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시설 주택도 위치와 형태는 다양한데, 어디에 있든 어떤 형태이든 단체 생활 하는 곳은 아닙니다.

도시에 있든 전원에 있든, 주사무소의 주소지 안에 있든 밖에 있든, 한 주택에 몇 집이 있든, 한 집에 방이 몇 개이든, 한 방에 몇 명이 살든, 공간이나 세간을 따로 쓰든 함께 쓰든…

여느 주택과 마찬가지로 생활 단위는 개별 입주자입니다.

이러므로 시설 규모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300인 시설이든 30이나 4인 시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집단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마다 따로 자기 생활을 합니다. 사회사업도 입주자를 집단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각각 독립적 생활 단위로 존중하여 개별 입주자의 삶을 돕는 데 주력합니다.

여러 사람이 한곳에 살기에 개개인의 권리나 사생활에 얼마쯤 제약이 있고 독립성에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단체 생활 하는 곳은 아닙니다. 저마다 자기 생활을 하는 곳입니다. 정부나 사회가 무엇을 얼마나 지원하든 적법하게 점유·거주하는 한 입주자마다 각각 자기 집입니다.

다만 정부나 사회가 주거비를 얼마쯤 지원하는 사회주택이라, 입주 자격을 제한하여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산다는 점, 그래서 일상적으로 도와줄 사회사업 기관이 딸려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시설 주택도 지역사회 주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집이 시설 주택에 있든 바깥 주택에 있든 마찬가지입니다. 거처 또는 주택의 소재에 관한 한 시설과 지역사회로 나누어 말할 수 없습니다. 시설 안과 밖으로 나누어 원내 거처와 원외 거처 또는 원내 주택과 원외 주택이라 함이 좋겠습니다. 시설 주택이든 여느 주택이든 모두 지역사회 주택입니다.

관으로서 시설은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사회주택’을 관리 운영하며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사회사업 기관’입니다.

여기 입주자는 특정 입주자 개인이고 지역사회는 그 입주자 개인의 지역사회 곧 그 입주자의 개인적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입니다. 입주자를 돕는 데 집단으로 대할 일이 무엇이며 그 입주자와 개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까지 끌어들일 일이 무엇일까요?

가구는 저마다 따로 자기네 생활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의 ‘독립적 생활 단위’입니다. 가구마다 따로 생활합니다. 다른 가구와 함께 집단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시설 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구는 집이나 방별로 또는 입주자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만 시설 입주자들은 대개 남남이라, 한집 한방에 동거한다고 한 가구는 아닙니다. 입주자마다 각각 다른 독립 가구입니다.

여느 재가복지사업 대상자와 마찬가지입니다. 활동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나 가정봉사원 대신 생활지도원의 도움을 받는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사회사업은 여러 입주자가 한집 한방에 살아도 각각 독립적 생활 단위, ‘독립생활자’로 봅니다. 입주자가 저마다 따로 자기 생활을 하게 각각 독립 가구로 개별화하여 돕습니다. 다른 입주자와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독채나 독방을 쓸 형편이 아니어서 여럿이 한집 한방을 쓸 뿐인데 다른 입주자와 함께 집단으로 움직임은 온당치 않습니다.

얼마쯤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여느 주택의 가구와 마찬가지로 저마다 따로 자기 생활을 하게 돕습니다. ‘독립생활’ 하게 돕는 겁니다. 독립생활은 시설 주택에 살든 여느 주택에 살든, 자립하든 의존하든, 자취하든 하숙하든, 활동보조인이나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든 생활지도원의 도움을 받든,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따로 자기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입주자를 개별화하여 저마다 자기 생활을 하게 돕는 데 걸림돌이 있습니다.

특히 교대근무제,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집단 활동 프로그램, 사고 걱정, 이 네 가지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근무제

교대로 근무하니 제 시간에 봐야 하는 입주자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케어 외에 할 수 있는 일은 집단 활동이나 보호 수준에 그치기 쉽습니다. 여러 입주자를 일일이 돌아볼 겨를이 없고, 다른 직원이 맡은 입주자의 일에 적극 나서기 어렵습니다.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집중 지원이나 고난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에 대응하느라 여력이 없습니다.

프로그램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 사회사업가의 개별 지원 노력과 입주자의 사생활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삶 그 일상을 프로그램에 맞추게 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유도 규정 통제될 수 있습니다.

사고

입주자마다 자기 생활로 따로 움직이면 일일이 동행하거나 살피기 어렵습니다. 바깥 활동뿐 아니라 집안일도 하다 보면 사고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입주자가 사고를 당하면 문제가 되곤 합니다. 뒷일이 사람을 힘들게 지치게 질리게 합니다. 그래서 사고를 염려하고 시비나 책임을 면피하려다 ‘입주자의 삶’을 희생시키기 쉽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들이지만 그래도 얼마쯤 효과가 있겠다 싶은 방안, 시설 나름이겠지만 그래도 얼마쯤 두루 응용할 수 있겠다 싶은 방안을 모색합니다. 함께 찾아봅시다.

1. 근무제

입주자 개별 지원이 가능한 근무제, 사회사업가의 건강과 가정에 괜찮은 근무제, 이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모색합니다.

모든 ‘생활지도원’을 가구에 배치합니다.

‘생활지도원’ 인력을 다른 일에 돌려쓰는 행태는 말 그대로 ‘인력 유용’일 수 있습니다. 입주자의 몫을 얼마쯤 가로채는 일인지 모릅니다.

입주자를 몇 명씩 분담하여 책임 지원합니다.

예컨대 선임자부터 상위 70~80%가 전체 입주자를 분담합니다. 중증장애인 30인 시설이라면 상위 10명이 입주자를 3명씩 맡고 하위 3명은 상위 10명을 보조 또는 대체하는 겁니다.

입주자를 분담하여 책임 지원하는 생활지도원은, 근무일에 그 입주자의 삶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다른 입주자에게는 그 생활지도원이 부탁한 최소한의 지원만 합니다. 비번일의 일은 근무일에 미리 준비하여 최소한의 지원을 당번 직원에게 부탁해 놓습니다.

야간 근무는 1인당 주 1회 이내로 합니다.

입주자를 책임 분담하지 않는 생활지도원은, 책임 분담하는 생활지도원의 휴가나 출장 시 대직하므로 숙직은 주 1회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휴가나 출장이 몰려서 대직으로 감당키 어려울 때는 적당히 변통합니다.

시설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되도록 주 1회 이내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합니다. 비가구직이 얼마쯤 대신 해 주거나 보조할 수 없을까요? 주택 구조 변경 또는 카메라 활용 따위로 야간 근무자를 줄일 수 없을까요? 안전과 지원, 완벽히 할 수 없습니다. 기회비용을 헤아려야 합니다.

입주자의 생활 흐름 곧 요일별 시간대별 지원 수요에 맞추어 생활지도원을 배치하는 근무표와 유연한 근로시간제를 활용합니다.

※ 유연한 근로시간제

입주자의 지원 수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일반 사업장은 대개 매주 매일 근무시간이 일정하고 그 일정한 근무시간에 맞추어 일을 보지만 복지시설은 아주 다릅니다.

입주자의 생활이라는 게, 여느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바쁜 주나 날이 있고 한가한 주나 날도 있습니다. 당직자 외에 누군가 더 일찍 와서 챙기거나 더 늦게까지 지원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각에 출퇴근하는 일반 근로시간제라면 입주자가 자기 생활을 직원 근무시간에 맞추어 조정 조절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나 사회활동, 취미나 여가 활동 따위를 직원에게 맞추거나 억제 포기해야 하는 일이 유연한 근로시간제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요일별 시간대별 지원 수요와 무관하게 일정한 근무 유형을 적용하거나 직원 편의에 따라 근무를 편성한다면 더 그럴 겁니다.

얼마쯤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입주자의 생활을 중심으로, 입주자의 지원 수요에 맞추어 각주 각일의 근로시간과 각일의 출퇴근시각을 선택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시간제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요?

일반 근로시간제에서도 연장근로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늦게까지 지원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출근 시각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연장근로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일찍 와서 지원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일찍 퇴근할 수는 없습니다. 지원 수요가 많은 주나 날에 연장근로를 많이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지원 수요가 적은 주나 날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1-1. 근무제 관련 근로기준법 조항

제2조(정의) - 7.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명시해야 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2. 소정근로시간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간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1일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법 제24조제3항)

1.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제외한다)

2.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4.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5.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령 제29조(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판결 - ‘당사자 간의 합의’의 의미 -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것이다.”

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의 의미와 방식 -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러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함이 좋겠습니다.

연장근로 :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거나 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한도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② 사회복지사업은 근로시간 특례 인정 사업이므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법 제59조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 2000.9.22. 선고 99다7367 판결

숙직업무의 내용이 정상적인 업무가 연장된 것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5.27. 선고 92다2450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 근무 후 24시간을 쉬는 격일제 형식으로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의 1일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식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과 저녁시간 1시간이며, 야간에는 3~4시간 정도 숙면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내용으로 휴게시간 2시간과 심야의 4시간 정도 수면시간을 실제 근로시간에서 제외한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 법 제59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에서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야간 취침 시간을 정하고 수면실을 제공하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식사 시간은?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0조(근로시간) 제53조(연장근로의 제한) 제54조(휴게) 제55조(휴일)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요일에 상관없이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이면 됩니다. 교대제 근무자의 경우 24시간 이상 연속하여 휴식을 보장하면 주휴일을 준 것으로 봅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기본급 외에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대해서는 다툼이 있습니다.

제109조(벌칙)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교대제근로라 해도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7.22. 선고 96다38995 판결)

②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은 각각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그 시간만큼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중복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철야근로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402, 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제32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 법 제5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12조(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① 사용자는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임산부나 18세 미만인 자에게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에 그 근로자의 동의서 또는 청구서와 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결과를 기록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101~128쪽 Ⅳ. 사회복지시설 근로기준법 적용 편도 살펴보았으나 근무제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정리한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1-2. 선택적 근로시간제 설명서

고용노동부 매뉴얼 (2010. 12.) 53~87쪽

1) 개념

1월 이내의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일 각주의 근로시간과 각일의 업무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

단, 의무 근로시간대(코어타임)나 선택 근로시간대를 정하면 이에 따라야 함

2) 도입요건 57쪽

첫째, 취업규칙에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취업규칙 신고서, 변경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첨부 서류

①취업규칙 ②변경 전과 변경 후의 내용을 비교한 서류(신·구 대조표) ③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의견서) ④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서 또는 (근로자 총회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전체 직원 명부와 회의 참석자 명부, 과반수 동의 표결 결과가 담긴 회의록)

둘째, 노사가 ①대상 근로자의 범위 ②정산기간 ③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의무 근로시간대의 시작 및 종료 시각 ⑤선택 근로시간대의 시작 및 종료 시각 ⑥표준근로시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3) 운영상 유의할 점

① 근로자대표 선임 및 서면합의 효력 63쪽

② 선택적 근로시간대와 코어타임을 반드시 설정해야 하는가? 64쪽

③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64쪽

④ 근태관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65쪽

⑤ 연장근로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66쪽

⑥ 연장근로수당 지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67쪽

⑦ 휴일·휴가의 부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67쪽

⑧ 정산기간에 근로시간의 과부족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68쪽

4)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예시 69쪽~70쪽

※ 장애인 거주시설에 맞게 자구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노사합의서

○○빌라 원장               와 근로자 대표               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목적) 이 합의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와 ○○빌라 취업규칙 제○조의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생활지도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산기간) 근로시간 정산기간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제4조(총 근로시간) 정산기간 내 총 근로시간은 40시간÷7일×해당 월의 역일로 한다.(역일이 30일이면 40시간÷7일×30일=171.43시간)

제5조(표준근로시간) 1일의 표준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한다.

제6조(의무시간대) ① 입주자를 분담하여 책임 지원하는 생활지도원은 숙직하는 날은 오후 4시부터 이튿날 오전 10시까지, 다른 날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반드시 근무한다.

② 입주자를 분담하지 않은 생활지도원은 의무시간대를 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선택시간대) ① 입주자를 분담하여 책임 지원하는 생활지도원은 숙직하는 날은 정오에서 오후 4시 사이에 시작하여 다음날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종료하고, 다른 날은 오전 7시에서 10시 사이에 시작하여 오후 4시에서 9시 사이에 종료하되, 시작하기 2일 전까지 보고한다.

② 입주자를 분담하지 않은 생활지도원은 선택시간대를 정하지 아니한다.

의무시간대나 선택시간대는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그때 필요와 형편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제8조(가산수당) 업무상 부득이한 경우에 상사의 승인을 받고 제4조의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임금공제) 의무시간대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공제하며, 의무시간 시작 후에 출근하거나, 의무시간 종료 전에 퇴근한 경우에는 지각, 조퇴로 처리한다.

제10조(유효기간) 이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2016년 7월 1일부터 1년으로 하되,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다른 의견이 없으면 그 후 1년간 자동갱신 되는 것으로 하며, 그 이후에도 또한 같다.

2016년 5월 31일

○○빌라 원장              (인)     근로자 대표              (인)

1-3.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2장. 장애인 거주시설 - 제4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

(118쪽) 4. 예산 지원 세부 기준 - 시간외 수당 : 교대근무자(생활지도원) 및 조리사 40시간, 일반 종사자 등 20시간

2016년 상반기 집행실적에 따라 필요시 시간외 수당 감액 조정 가능. 지방비 전액으로 추가 지원 가능

교대근무자 : 야간 및 휴일 등의 구분 없이 동일직종 종사자와 동일한 교대조건으로 근무하는 자

(121쪽) 6. 종사자 관리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42조 관련 별표 5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함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 이 때, 시군구에서는 이용 장애인의 생활 및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 Ⅰ. 공통기준 - 4.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 - 마. 생활지도원: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10명당 1명 이상, 아동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5명당 1명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4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명당 1명 이상

(123쪽) 종사자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등

지급 대상 : 규정된 근무시간 외(연장, 야간, 휴일) 초과하여 근무한 자

지급액 :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1/209×1.5]

209 = 월평균 법정근로시간

※ 시간외근무 수당의 인정은 지문인식 등 신체 일부를 확인하는 시스템만 적용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2장. 장애인 거주시설 - 제4절.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별표 3)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

직 종 명	지 원 기 준
원 장	시설당 1명(동일부지 내 타 시설과 시설장을 겸하는 경우는 중복지급불가)
사무국장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사 무 원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시설관리인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시설당 1명
사회재활교사	시설당 1명, 다만 정원 30인 이상인 시설
영 양 사	시설당 1명, 다만 1회 급식인원(종사자 포함) 50명 이상인 시설
간호(조무)사	시설당 1명, 중증·아동장애인 현원 150인 이상 1명 추가
물리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작업치료사	중증·지적장애·지체·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청능치료사	청각/언어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언어치료사	중증·청각/언어·지적·영유아 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보행훈련사	시각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상담평가요원	현원 30인 이상 시설당 1명 ※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생활지도원 (생활재활교사)	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조리원	시설당 2명, 이용장애인 현원 50인 이상 1명 추가
위생원	시설당 1명, 다만, 이용장애인 현원 30인 이상 시설 ※ 이용장애인 현원 200인 이상 1명 추가
촉탁의사	시설당 1명
※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 ※ 중증장애인은 1, 2급 장애인을 기준으로 하고, 중증장애인거주시설뿐만 아니라 유형별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입소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

1-4. 조직과 행정

가구 사회사업가

가구는 저마다 따로 자기 생활을 꾸려 나가는 사람들의 ‘독립적 주거 공간’ 또는 ‘독립적 생활 단위’입니다. 집이나 방 또는 입주자별로 나눕니다.

가구 담당 직책을 가구 사회사업가 또는 가구직이라 합니다.

특정 집이나 방을 책임 지원하는 가구 사회사업가는 시설장에 가깝습니다. OO빌라 2동 302호를 독립 시설처럼 운영합니다. 모 시설의 정책에 따른 제약이 있고 다른 가구와 공간 세간 생활을 공유하는 데서 오는 제약도 있지만 그래도 따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특정 입주자를 책임 지원하는 가구 사회사업가는 사례관리자에 가깝습니다.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돕습니다.

입주자 생활 지원 주 담당은 가구 사회사업가입니다. 다만 다른 직원들도 저마다 그 고유 업무로써 입주자 생활을 지원하면서 더하여 가구 사회사업가의 야간 근무를 가끔 대신 해 주거나 보조하면

입주자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입주자와 관계가 깊어집니다. 자기 직무를 더욱 입주자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시설에서 일하는 재미 긍지 보람이 더합니다. 가구 사회사업가의 주간 근무가 그만큼 늘어나고 따라서 입주자 개개인의 주간 활동을 그만큼 더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고정 직책과 가변 과업팀

법령이 정한 직책에는 인력을 고정 배치하고 그 밖의 일 드문드문한 일은 과업팀으로 대응합니다.

과업팀은 직책이나 직급과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만들고 필요할 때만 활동합니다. 팀장은 직급에 상관없이 알맞은 사람이 맡고 팀 활동을 주선·조정하는 노릇을 더할 뿐 결재 같은 상사 노릇은 하지 않습니다.

결재와 공식 슈퍼비전

가구 사회사업

큰 시설이라면 몰라도, 작은 시설은 가구 사회사업 결재와 공식 슈퍼비전을 한 단계로만 합니다. 가구 사회사업가 위에 중간 관리자를 두지 않는 겁니다.

작은 시설에서는 사회사업 실세 곧 실질적 슈퍼바이저가 대개 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다단계로 하면 다른 결재자의 슈퍼비전은 형식적이기 쉬울 겁니다. 공연히 부담만 중복 가중하여 인력 시간을 유용 낭비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슈퍼비전이 서로 달라 갈등 혼선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작은 시설에서는 공식 슈퍼바이저 곧 결재자를 ‘단일화’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다른 직원은 동료로서 비공식 슈퍼비전을 나눕니다. 결재 계통이 아니어도 여러 경로로 다양한 형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면 선임 생활지도원 같은 가구직이 맡되 가구 담당과 당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가구직 외의 직원이 중간 관리자이면? 중간 관리자가 상사 노릇 하거나 가구 담당과 당직에서 빠지면?

입주자 수나 직원 역량 같은 시설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중간 관리자가 결재 같은 상사 노릇은 하지 않고 최소한의 관리 행정 사무만 더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담당 입주자 지원에 집중하고 다른 사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큰 시설이라면 중간 관리자에게 결재와 공식 슈퍼비전을 맡기되 최대한 전결케 하고 국장이나 시설장은 다른 경로로 지도 감독합니다.

과업팀 업무

팀원들과 팀장이 의논하여 한 사람만 기안하고 국장 한 사람만 결재합니다. 필요하면 국장이 시설장과 의논하더라도, 시설장 재가가 필요한 일이라도, 어쨌든 결재는 한 사람만 합니다.

국장은 여러 과업팀과 협력하여 행정 사무를 총괄합니다. 다만 국장과 과장급 비가구직이 가구 사회사업을 결재하지 않는다면 상당한 여력이 생겨 따로 과업팀을 꾸릴 일이 별로 없을 겁니다.

2. 고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

정신·신체 기능이 심하게 손상·결여되었거나 고도 중증의 치매 질환이 있거나 자해 폭력 파손 소란 배회 발작 같은 이른바 문제 행동이나 도전 행동이 심하면 어찌할까요?

의사소통은 안 되고,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고, 한 명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할 일은 많고, 도와줄 만한 둘레 사람도 없고 사람들은 꺼리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거나 오히려 문제가 커지거나 굳어지거나 교묘해지고, 달리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누가 다루어도 해결하기 어려워 보이고…

어찌하면 좋을까요?

감수합니다. 내일 또 내일 이어질 괴로움까지 기꺼이 받아들이며 갈 데까지 가는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고뇌하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음을 사회사업가이기에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감내하는 겁니다.

아주 포기할 일은 아닌지 모릅니다.

문헌을 두루 살피다 보면 시도해 볼 만한 수가 나올지 모릅니다.

환자가 주인이 되는 새로운 케어 기술

문제행동치료의 표준지침 및 치료매뉴얼, 국립정신건강센터

시설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 방안,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당사자와 둘레 사람, 전임자, 경험자, 전문가에게 두루 묻고 의논하다 보면 얼마쯤 도움이 될 만한 지혜를 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문제를 얼마쯤 해결 극복 감당한 사례가 있을지 모릅니다. 똑같은 사례가 아니어도 어떤 실마리, 응용할 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효과는 사람 나름이고 문제 나름이겠지만…

딴전

문제만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당사자도 힘들 겁니다. 사회사업가도 지쳐서 소진되거나 타성에 젖을 겁니다. 당사자도 사회사업가도 탈출 환기 충전이 필요합니다. 잠시라도 이 괴로운 굴레에서 벗어나 숨 쉬고 즐기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다른 판, 딴전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는 모르는 척하고 짐짓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일, 좋아하는 일, 재미있는 일, 자존감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 적극적 복지사업을 벌여서 그 경험 그 힘으로써 문제를 희석 상쇄하거나 감당 극복 초월하게 돕는 편이 좋습니다.” 참조 : 2-1.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

분산

많은 입주자가 몰려 사는 데서 오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거의 매일 같은 장소에서 그렇게 지내야 한다면, 사실상 강요된 일과나 시간표에 따라 단체 생활이 일상화한 곳이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밀집 주거, 고정 주거, 단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정서불안 짜증 소란 탐욕 도벽 배회 발작 자해 폭력 다툼 파손 따위의 문제가 생기거나 불거지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생활 단위를 세분하고 주거와 활동을 분산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생활 단위를 세분합니다.

집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 따로 생활하게 돕습니다. 다른 집과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방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 따로 생활하게 돕습니다. 다른 방과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입주자마다 각각 독립 가구로 따로 생활하게 돕습니다. 다른 입주자와 함께 집단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둘째, 주거를 분산하고 활동을 분산합니다.

때때로 다른 곳에서 하루나 이틀 또는 며칠씩 지내다 오면, 입주자 개개인의 바깥 사회 활동이 있으면, ‘다른 입주자 몇 명이라도’ 그렇게 다양한 주거와 사회 활동으로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좀 낫지 않을까요? 참조 : 2-3. 주거 지원

입주자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

이를테면 ‘철수 씨와 함께하는 사람들, 철수회’를 만들어 식사 목욕 산책 운동 사우나 쇼핑 요리 등산 여행 외박 신앙생활 취미활동 아르바이트 평생학습 따위를 돕게 주선합니다. 참조 : 2-4. 개인별 지원 조직

사회복지현장실습생을 특정 입주자 개인의 특정 생활 과업에 전담 배치하여 4주간 집중 지원합니다.

할 수 있겠다 싶은 입주자부터, 할 수 있겠다 싶은 일부터 해 봅니다. 차츰 더 어려운 입주자, 더 어려운 일까지 감당할 마음과 힘과 여지가 생길 겁니다.

이런 입주자도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며 자기 삶을 살게, 사람들과 어울리며 사람 구실 사람 노릇 하게, 이렇게 도와야 하는지 너무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는 한 사람답고 사람 사는 것 같게, 삶이고 사람살이이게, 하루라도 그렇게 살아 보게 돕고 싶습니다. 더디고 힘들지라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잘못되어 비난 징계 형벌을 받게 될지라도…

믿음과 희망을 굳게 붙잡고 싶습니다.

어떤 기능이 매우 손상·결여되었어도, 치매가 깊어도, 정서·행동 문제가 심해도, 그래도 사람이고 사람답게 살 수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2-1. 문제를 다루어야 할 때

약점을 다스리기보다 강점을 살리는 데 주력합니다. 다만 사회사업가 쪽 강점, 직접 강점은 조심합니다. 당사자 쪽 강점, 간접 강점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 극복하게 돕습니다.

직접 강점은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는 강점입니다. 간접 강점은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강점입니다. 소극적 복지사업은 대개 직접 강점이고 적극적 복지사업은 대개 간접 강점입니다.

직접 강점은 문제를 두드러지게 하고 낙인을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할 위험이 있습니다. 활용한다면 신중히 임시로 최소한으로 합니다.

자신 없으면 건드리거나 대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는 건드리면 덧납니다. 자존심 분위기 관계를 해칩니다. 어떤 문제는 대응할수록 커지거나 다져지거나 교묘해집니다. 이런 문제는 모르는 척하고 짐짓 문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일, 문제를 희석 상쇄할 만한 딴전을 벌이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문제는 누가 다루어도 해결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붙들고 싸워 봤자 해결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기 십상입니다. 애매히 부담감에 짓눌리거나 무력감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다른 일을 못하거나 소홀히 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는 한계를 인정하고 내려놓습니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 주거나 처지 심정 노력을 알아주거나 얼마쯤 함께 있어 주기, 이쯤이 이런 문제를 다루는 최선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야기한다면, ‘너무 힘들다, 누군가 내 이야기 좀 들어 주면 좋겠다, 내 맘 좀 알아주면 좋겠다, 잠깐이라도 내 곁에 누군가 좀 있어 주면 좋겠다.’ 이런 뜻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쭙잖은 기법 지식 정보로 진단 분석 상담 조언하려 들면 어찌될까요?

어려운 문제를 건드렸다면, 모른 체했어야 할 문제에 대응했다면, 차츰 소극적으로 대하면서 퇴로나 출구를 찾는 편이 좋을지 모릅니다.

문제와 사람

오랫동안 낙인 눈총 구박 미움 잔소리 멸시 천대를 받아 왔을지 모릅니다.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시달렸을지 모릅니다. 받은 관심(?)이나 개입이, 그로 인한 상처가, 이미 족할지 모릅니다. 숨 쉴 곳조차 없을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에게 또 문제를 보고 덤벼들면 어찌 되겠습니까? 사회사업가의 처지나 역량으로 어쩌겠습니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도와주려고 그런다지만,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어제도 오늘도 문제만 이야기하고 문제만 다루면 당사자도 가족도 힘듭니다. 문제 나름이고 다루기 나름이지만, 삼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사람으로 보고 다른 면도 봐 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을 찾아 기뻐하거나 칭찬 감사해 주면 좋겠습니다. 강점 가능성을 찾고 잘할 만한 일 좋은 일을 찾아 귀하게 세워 주면 좋겠습니다. 그로써 문제를 희석 상쇄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살아갈 만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마냥 무시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어떤 문제는 이야기를 잘 들어 주고 공감해 주고 그 처지 심정을 알아주면 얼마쯤 풀어집니다. 그저 물어봐 주기만 해도, 의논하기만 해도, 말없이 곁에 있어 주거나 안아 주기만 해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문헌을 두루 찾아보거나 전문가들에게 묻고 의논하다 보면 좋은 수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는 사회사업가 쪽에 원인이 얼마쯤 있을지 모릅니다. 서비스 환경·내용·방법·태도 따위에 대한 도전행동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시설에서는 밀집 주거, 고정 주거, 단체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가 생기거나 불거지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헤아려 각각 알맞게 조치할 일입니다.

2-2. 케어기술 및 대처요령 참고서

1) 중증장애 케어기술

① 새로운 케어기술 환자가 주인이 되는, 오타 히토시, 그린홈, 2005

② 케어는 기술이다 (방성자, 들샘)

③ 장기요양 케어자를 위한 케어기술 (김현숙·권용정, 학지사) …

2) 도전행동 대처요령

① 문제행동치료의 표준지침 및 치료매뉴얼 (2013.12)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연구소 자료실 64

“응용행동분석은 문제행동에 대한 명쾌한 설명과, 다시 배우기를 통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다. 내가 일했던 Johns Hopkins대학 부설 Kenney Krieger Institute에서는 그 이론이 어떻게 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고,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내게 확신을 주었다. 그리고 연구와 임상에서 스스로 경험하며 나는 매일 희망을 쌓고 있다. 그리고 이 매뉴얼은 이제까지 경험과 지식의 모음이다. 완벽과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이제까지 정리된 것들을 토대로 했기에 이것만큼 손쉽게 정리된 것이 없음에 자부심을 느낀다.” 책 머리말에서 발췌

내용 : 문제행동의 원인 찾기 14쪽, 환경개선을 통한 문제행동 대처법 20쪽, 문제행동의 치료 26쪽~59쪽, 문제행동 응급대처법 119쪽~123쪽

② 시설이용자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개인별 지원 계획 방안 (2015.12)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정보마당 협회자료실

제7장 개인별지원계획의 실제 : 공격적 행동 지원 사례, 도벽행동 지원 사례, 자해행동 지원 사례, 성적행동 지원 사례

③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처하는 실제적 아이디어 2015.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자료실 협회자료 12

2-3. 주거 지원

주거는 입주자가 어떤 곳에 머물러 지내는 일 또는 그런 생활입니다. 시설에 한정될 수도 있고 시설 밖까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변 주거와 고정 주거

가변 주거는 시설 가구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낼 수 있고 때에 따라 그 거처를 옮길 수 있는 주거입니다. 고정 주거는 거처가 시설 가구에 거의 한정되고 거처를 옮길 수 없는 주거입니다.

여느 사람의 주거는 대개 당사자의 욕구와 역량, 인간관계와 사회 활동에 따라 가변합니다. 시설 입주자의 주거는 사회사업가가 주거를 어떻게 지원하는가에 달린 것 같습니다.

시설

좁게는 ‘시설(기관) 주 사무소 주소지 안에 있는 주택’입니다.

넓게는 ‘일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들어 사는 사회주택’입니다.

거처

시설 주 사무소 주소지 안에 있는 주택이든 밖에 있는 주택이든, 사회가 마련해 준 주택이든 개인이 마련한 주택이든, 잠깐이든 오래든, 입주자가 머물러 지내는 곳이 거처입니다.

시설과 거처가 다른 곳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거 지원 기관

주거복지에서 시설은 입주자와 지역사회가 주거복지를 이루고 더불어 살게 돕는 ‘주거 지원 기관’입니다.

주거 지원은 입주자가 어떤 곳에 머물러 지낼 수 있게 돕는 일입니다. 원외 가구에 거주하게 돕거나, 외박 같은 초단기 주거부터 자취 같은 장기 주거까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가구 변경 : 체험홈 그룹홈 따위의 원외 가구에 거주합니다.

여기 ‘가구’는 독립적 주거 공간으로서 집이나 방을 가리킵니다.

외박 : 때때로 시설 아닌 집에서 하루 이틀이나 며칠 묵습니다. 횟수와 기간을 늘려 갑니다.

둘레 사람의 집,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 회원이나 봉사자의 집, 지역 교회 따위의 단체 구성원의 집, 여관 펜션 휴양림 연수원 따위의 숙박시설

딴살림 : 좋은 집주인, 좋은 이웃이 있는 곳에서 자취하게 돕습니다. 시설이 책임지고 지원합니다. 집주인이나 이웃은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돕습니다.

본가살이 : 본래 살던 집이나 가족 친지의 집에 거주합니다. 시설이 책임지고 돕습니다. 가족 친지는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돕습니다.

시설이 책임지고 돕는다면, 언제든 시설에 돌아오거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하고 싶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이라면, 당사자도 시설 바깥 집도 문 열기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① 단기 주거 지원 :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업으로 1~3주쯤 자취나 본가살이를 지원합니다.

② 역 주거 지원 : 둘레 사람이 시설에서 하루 이틀 묵어가거나 더부살이처럼 상당 기간 동거하게 주선합니다.

원내

가구

원내

가구

원내

가구

원내

가구

휴양지

원외

가구

원외

가구

원외

가구

출장

여행

원외

가구

결연

가정

기숙사

자취

하숙

친구

이웃

가족

친척

위탁

가정

입양

가정

자립

가구

주거

지원기관

가족 친지 집에 하루 이틀 다녀오거나 며칠 지냅니다. 출장으로 객지에 얼마간 묵습니다. 여행을 다니거나 휴양지 같은 데서 쉬다 옵니다. 위탁가정 결연가정에서 지냅니다. 직장 학교 따라 나가서 기숙사에 들거나 자취·하숙합니다. 자기 살던 집 또는 가족이나 친척 집에 들어가 살기도 합니다.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하면 당사자의 삶이 풍성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주거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질적으로 아주 다른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역사회 사람살이도 사뭇 다른 양상을 띠게 됩니다. 당사자와 둘레 사람 사이에 관계 소통이 친밀 활발 수월해집니다.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약자와 함께하고 돕고 나누는 정겨운 사람살이가 살아납니다.

※ 다른 주거 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주거지원제도 강화를 위한 연구보고서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보고서 등을 참조하십시오.

주거 지원의 필요성

관계 지원의 결과

입주자를 사람으로 보고 사람답게 도우려 하니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그 관계를 살리는 데 힘쓰게 됩니다.

입주자의 관계를 살리는 데 힘쓰다 보면, 사회 활동이 늘어나고 활동 반경이 넓어져서, 거처도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의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주거 지원은 이렇게 입주자를 사람으로 보고 사람답게 도우려는 사회사업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회사업 철학

시설 입주자의 주거도 여느 사람과 같거나 비슷하게 합니다.

여느 사람은 직장 따라 학교 따라 나가서 더부살이하거나 자취방을 얻어 살기도 합니다. 얼마간 자식 집에 가서 지내기도 하고 고향집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친척 집이나 친구 집에 며칠 다녀오기도 합니다. 주말 방학 휴가 때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펜션 휴양림 시골집 같은 데서 얼마간 지내다 오기도 합니다.

사회사업 철학에 따라 실천한다면, 시설 입주자도 이렇게 할 수 있게 주거를 다양하게 지원하게 됩니다.

입주자가 여느 사람처럼 이렇게 하고 싶다 한들 사회사업가가 그에 맞게 주거를 지원할 생각이 없거나 방법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어쩌겠습니까?

거주·이전의 자유

헌법 제14조 :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시설 입주자도 거처를 선택하고 옮길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를 누리게 하려면 다양한 주거 지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 한들 사회사업가가 그렇게 지원할 생각이 없거나 방법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그 자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릴없이 그저 시설에 붙박여 살아야 하니 갇혀 사는 것이나 다름없을지 모릅니다. 거주·이전의 자유를 사실상 제한하고 입주자를 구속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원내 가구의 불편한 현실

시설 안에서는 많은 입주자가 한곳에 몰려 살기에 정서불안 짜증 탐욕 도벽 소란 산만함 이상행동 다툼 폭력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일반 복지 수단을 이용할 때 지역사회가 부담스럽지 않게, 여러 입주자가 동시에 한곳에 몰리지 않게, 때와 곳을 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원내 가구들이 원외 가구에 비해 불편 불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원외 가구가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인력 운용의 융통성도 떨어져 입주자 지원에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중 지원 또는 고난도 지원이 필요한 입주자를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원내에 남은 직원들의 근무 강도가 높아질 뿐 아니라 야간 근무 횟수가 증가하여 주간 개인별 지원이 그만큼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러므로 원내 가구의 장점을 살리면서 다양한 주거 지원을 병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가구를 작게 나누거나, 어떤 가구원을 분가시키거나 때때로 얼마간 다른 곳에서 지내다 오게 돕는 겁니다.

2-4. 봉사자

도움 주고받는 관계를 ‘봉사자 대 대상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둘레 사람이 보통의 사회적 관계로 돕게 합니다. 다만, 아직 둘레 사람이 없거나 봉사자를 폐할 수 없다면 이렇게 해 보는 건 어떨까요?

입주자의 격을 떨어뜨립니다. 구차한 인상 낙인을 만들거나 굳히거나 확대 재생산합니다. 입주자의 인간관계나 구실이 위축 제한되기 쉽습니다. ‘애 같은 노릇, 약자 노릇’ 하게 되기 일쑤입니다.

봉사자 받는 일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로 인한 주말·휴일 당직도 문제입니다. 야간 당직으로 바꾸어 가구 사회사업가를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입주자 개인별 맞춤 지원 조직

이를테면 ‘철수회’를 조직합니다.

먼저 철수 씨에게 제안 설명 의논하고 함께 회원을 모집합니다. 식사 목욕 산책 운동 쇼핑 요리 등산 여행 신앙생활 취미활동 아르바이트 평생학습 따위의 과업별로 또는 요일별로 도움이 필요한 만큼 모집합니다.

후원자나 봉사자라는 이름 대신 형님 아우 이모 삼촌 아저씨 선생님 같은 보통의 사회적 관계 호칭을 쓰기로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하는 김에 같이 하고 가는 김에 같이 갈 만한 사람을 위주로 합니다.

철수 씨와 함께 ‘철수 씨 지원 안내서’를 회원에게 설명합니다. 회원은 도우면서 발견하는 철수 씨의 강점, 철수 씨에게 잘 맞는 환경 요소, 새로 터득하는 지원 방법 같은 정보를 기록합니다. 이로써 때때로 지원 안내서를 수정 보완해 갑니다.

실습생도 입주자 맞춤으로 합니다. 가구 사회사업가가 실습에 대해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실습생과 함께 이루고 싶은 일을 의논하여 실습생을 모집합니다. 학생은 과업을 선택하여 지원하고 당사자와 상호 면접합니다.

입주자와 봉사자

봉사자라면,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그에 맞는 사람을 모집함이 좋지만, 봉사하겠다고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주자를 지원합니다.

봉사자에 대해, 봉사자가 하겠다는 일에 대해, 입주자에게 설명하고 그 도움을 받을지, 달리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 묻고 의논합니다. 당사자의 동의나 신청을 받아 봉사자와 연결합니다.

입주자가 도움 받는 그 일에 주인 노릇 하게, 제구실 잘하게 돕습니다. 봉사자에게 인사 대접 잘하고 의논 부탁 감사 잘하게 돕습니다.

봉사자를 지원합니다.

입주자에게 인사 잘하게, 입주자를 그 집 주인 그 일 당사자로 존중하여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게, 당사자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대신 해 주지 않게, 봉사자가 입주자를 이렇게 돕게 설명하고 당부합니다. 필요하면 입주자 개인별 지원 안내서를 일부 설명해 줍니다.

봉사자 관련 주의 사항

① 봉사하겠다는 사람을 위해 입주자를 연결해 줌은 온당치 않습니다. 입주자에게 묻거나 의논하지 않고 봉사자를 배치하는 처사는 더욱 그러합니다.

② 흔히 단체 봉사자, 특히 기업 단체 봉사자를 선대합니다. 후원까지 딸려 오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를 봉사 대상자로 대 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③ 봉사자가 프로그램 한다거나 음식 대접한다고 입주자를 모이게 하는 일도 좋지 않습니다. 봉사자가 단체로 오더라도 입주자 개인이나 가구에 흩어져 돕게 함이 좋습니다.

④ 공유 시설에 대한 봉사라고 다 사회사업가 임의로 맡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입주자들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3. 프로그램

나들이, 요리 활동, 문화 활동,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훈련, 재활운동, 직능훈련, 여가·취미활동 따위의 프로그램?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 그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이루고 누리게 합니다. 소박해야 뜻이 맑아지고 인정이 자랍니다. 평범한 일상이라야 평안하고 오래갑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소박하게 이루고 누리는 복지, 더불어 사는 사람살이에서 나오는 자연산 복지가 복지의 본연입니다.

개별화합니다.

특정 입주자와 그 지역사회가 저마다 자기 인간관계와 일상생활 속에서 당사자와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이루고 누리는 ‘당사자의 삶,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그렇게 보이게,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그 지역사회는 특정 입주자 개인의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을 비롯한 둘레 사람, 그 입주자가 이용하는|이용하면 좋을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복지 수단에 관련된 사람, 곧 특정 입주자의 개인적 인간관계나 일상생활로 자연스럽게 접촉 상관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들입니다.

실제 생활이게 합니다.

체험 활동이 아니라 실제 생활이게 합니다.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으로써 배우기보다 실제 생활 속에서, 실제 생활 과업으로써, 배우게 합니다. 그 자체로 생활 과업이 해결되게 합니다. 특정 입주자 그 사람의 개인적 인간관계와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통합되게 합니다.

프로그램이랄 것도 없습니다. 실제는 입주자 개개인의 생활이고, 프로그램은 서류에 실적으로 꾸며 넣는 이름에 불과합니다.

사무국 사회재활교사 : 생활재활교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게 주선합니다. 기록을 돕고 모읍니다. 프로그램 실적으로 꾸밉니다. 책을 만들기도 합니다. 참조 : 복지요결 사회사업 기록 편, 책 만들기

당사자의 곳에서, 당사자로써, 당사자의 삶이게 합니다.

당사자의 곳에서

제 마당 제 삶터 자기 인간관계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제 생활 속에서)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당사자로써

첫째, 당사자가 주인 노릇 하거나 주인 되게 합니다.

둘째, 당사자의 것을 우선 또는 주로 활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다른 자원이 필요하면 당사자가 찾아 활용하게 합니다. 어려우면 같이 합니다. 대신 해 준다면 당사자와 의논하여 심부름처럼 해 줍니다.

당사자의 삶이게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이게 합니다. ‘내 복지, 내 일이다. 내가 한다, 내가 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당사자의 삶’으로 보이게 하면 당사자가 빛나고 높아집니다. 당사자에게 칭찬 감사 공이 돌아갑니다. 자존심 체면 품위가 살고 당당해집니다.

더디고 힘들어도, 어설프고 부족해도, 위험해도, 실수 실패해도, 당사자의 삶이게 합니다. 당사자의 책임이고 당사자의 권리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습고 편안하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지라도 뜻을 내려놓으면 금수에 가깝다 했습니다. 세련되고 쾌적하고 풍족하고 안전한 서비스로 그저 생존 연명하는 신세라면 구차할 뿐입니다. 그러니 어설프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위험할지라도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고 삶이게 합니다. 남에 의한 생존 연명이 아니라 당사자의 삶이고 생활이게 한다는 말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로써,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서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지역사회로써

첫째, 지역사회가 함께하여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당사자의 둘레 사람이 일상생활 속에서 하는 김에 같이 하게 합니다.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만큼 하게 합니다.

지역사회가 이루게 하되 그에 관해 먼저 당사자에게 설명하고 의논합니다. 당사자의 일인데 당사자 모르게, 당사자의 동의 요청 없이, 지역사회를 끌어들임은 온당치 않습니다. 지역사회와 상관함도 당사자가 하게 돕거나 같이 합니다. 대신 한다면 당사자가 알고 동의 요청하는 ‘당사자의 일’이게, 그 일에 심부름하는 모양새이게,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것으로써 복지를 이루게 합니다.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합니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합니다. 복지사업보다 지역사회 사람살이가 돋보이고 복지기관보다 지역사회 지역 주민이 빛나게 합니다.

복지를 이루는 행위가 ‘지역사회 사람살이’이게 돕다 보면 당사자의 인간관계가 살고 지역사회 사람들 사이에 이웃 관계와 인정의 소통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 그 이야기에 감동 감사하며 배우게 됩니다. ‘아, 사람 사는 것 같다! 그래, 이런 게 사람 사는 거지!’ 하게 됩니다.

3-1. 집단 활동 프로그램

시설 생활은 곧 단체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입주자를 단체로 움직이는 일이 있습니다.

시설 입주자는 단체 생활 시켜도 된다는 듯, 단체로 관리 통제할 수밖에 없다는 듯, 단체 생활이 이상할 게 없다는 듯…

수시로 집단 활동을 벌입니다. 프로그램이라는 미명하에 집단 활동을 아예 대놓고 일상화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공통 일과나 시간표에 따라 집합 동원하는 일도 있습니다. 수용소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입소한다 합니다.

수시로 또는 일상적으로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시설, 그 입주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입주자 개개인이 사생활을 존중받으며 자기 삶을 살아갈까요? 저마다 자기 일 자기 인간관계에 따라 자기 삶을 꾸려 나갈까요? 자기 삶을 꿈꾸거나 원하기는 할까요? 자기 삶 자기 일상을 프로그램에 맞추게 되지는 않을까요? 그렇게 유도 규정 통제되는 건 아닐까요?

프로그램이라 하니 그럴싸하지만 실은 단체 생활을 호도하거나 합리화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사생활을 침해, 위축시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가 자기 삶을 생각해 보지도 못하거나 체념하고, 끝내 자기 삶을 위한 몸부림을 포기하고, 순응하게 되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길들여지는 건 아닌지 두렵습니다.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 좋은 점도 있고 원하는 사람도 있으나 더러는, 누군가에게는, 집합 동원이나 다름없을지 모릅니다.

입주자를 모이게 하는 일 자체가 거북합니다. 입주자 회의가 아니라면 또 입주자가 모일 일이 무엇일까요? 있을지라도 자주 그럴 일은 아닐 겁니다.

집단 활동은 유익하더라도 자주 할 일이 아닙니다. 입주자들의 자발적 활동이라도 그렇습니다. 사무국이 주도하는 집단 활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애인 집단 외부 활동은 더 조심스럽습니다. ‘봉사자’를 동원하여 ‘장애인’을 ‘집단’으로 움직이는 ‘외부’ 활동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집단 활동 프로그램이 입주자 개개인의 삶, ‘당사자의 삶’을 세우려고 하는 일일까요? 진정 그런 뜻으로 하는 곳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으레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줄 알거나 프로그램 잘하는 게 사회사업 잘하는 것인 줄 알고, 또는 프로그램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나 욕심 때문에 그러는지 모릅니다.

‘당사자의 삶’을 미처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당사자의 삶’을 살게 돕는 사례를 보거나 들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아니면 당사자의 삶을 세우려는 의지나 열정이 없어서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입주자 본인의 삶 ‘당사자의 삶’을 세우자는 뜻을 알고 당사자의 삶을 세우려는 의지와 열정이 있다면, 당사자의 삶을 세우는 데 힘쓰고 있다면, 당사자가 자기 삶을 사는 모습에 감동한 적이 있다면, 그렇게 돕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알아 버렸다면…

그래도 집단 프로그램 하고 싶을까요?

입주자 개개인의 삶을 세워 가고 있는데 아직 낮에 남아 무료하게 지내는 입주자를 위해 당분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면…

3-2. 프로그램 복지와 생활 복지

의사나 간호사는 급성기의 ‘안정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 대한 접근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케어에서 필요한 것은 오히려 ‘안정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었다.

물리치료사나 작업요법사는 마비된 손발을 치료하는 방법, 굳은 관절을 펴는 방법은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비되어 굳은 관절로 ‘어떻게 생활하느냐는 방법’이었다.

그래서 부득이 우리 케어 담당자들은 기존 전문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을 찾기로 했다. - 중략 -

케어 현장은 ‘환자’라는 수동적인 치료 대상 대신에 ‘생활의 주체’라는 새로운 인간상이 형성되는 곳이다. - 중략 -

의사와 간호사는 주체가 되고 환자는 수동적인 대상일 수밖에 없는 상황 - 생명과 관련될 때는 그것만으로도 좋을 수 있다. 그러나 질병이 아니라 노화나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하는 케어는 다르다. 환자에서 생활인으로, 의료케어에서 생활케어로! 노화나 장애를 현실로 받아들여서 각자의 상태에 맞게 ‘생활’하게 하자. - 중략 -

T 씨는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6년 동안 침대에 누워 생활했다. 그러나 매일 기능훈련은 빼놓지 않았다. 그래서 왕성한 훈련의욕을 생활의욕으로 바꾸기로 했다. 먼저 외출이라는 이름으로 꽃놀이, 1박 여행, 음주 등을 시작했다.

그러자 훈련으로 고통스러웠던 얼굴 표정이 생기 있게 웃는 얼굴로 바뀌었다. 손발이 마비되어도 인생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마음뿐만 아니라 행동 범위도 넓어지면서 신체기능도 좋아졌다.

｢새로운 케어 기술｣ 오타 히토시와 미요시 하루키, 김영주 옮김, 그린홈, 2005년

구구절절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하는 이야기입니다. 환자로 보고 치료하거나 훈련시키거나 안정시키려 들기보다, 사람으로 보고 ‘생활’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노인복지혁명｣에서도 일본과 유럽의 케어가 이렇게 달라 보였습니다.

일본에서는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르신을 ‘안정’시켜 드린 것 같습니다. 복지사업 대상자로 연명시킨 겁니다.

유럽에서는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것을 해 보세요. 우리가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활’하시게 도운 것 같습니다. 당신의 삶을 사시게 한 겁니다.

이 글을 그대로 사회사업에 옮겨 읽어도 좋겠습니다.

전문가라 하는 어떤 사람들은 복지사업으로 치료 교육하거나 안정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사회사업가에게 필요한 건 당사자가 ‘자기 삶으로 생활’하게 돕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하기로 했습니다. - 중략 -

사회사업 현장은 후원 봉사 대상자, 보호 대상자, 교육 훈련 대상자, 치료 대상자, 생활지도 대상자, 관리 대상자… 대상자를 늘려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 삶의 주인, 자기 복지의 주체, 사람살이의 주체로 세워 가는 곳입니다. - 중략 -

보호 대상자에서 생활 주체로, 프로그램 복지에서 생활 복지로, 당사자의 상태에 맞게 ‘생활’하게 도우면 좋겠습니다.

4. 사고

4-1.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와 법원 판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와 법원 판례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기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현실을 알아주고 정상을 참작합니다. 시설의 인력·재정과 업무 특성과 ‘보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얼마쯤 참작합니다.

진정성을 알아줍니다. 평소 어떤 뜻으로 어떻게 도와 왔는지 그 기록과 설명, 그리고 법정에서의 태도나 인상을 고려합니다. 당해 사고 자체나 한두 번 또는 한두 가지 잘못만으로는 무겁게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평소 진정성 있게 지원하며 기록을 잘해 놓는다면 사고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감독관청이나 법원이나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차별철폐연대나 장애인부모회도, 입주자나 가족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겁니다.

둘째, 운영규정,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 사고 대응 지침, 지원 기록 따위의 문건을 판단 근거로 활용합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났을 때 변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게 문건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규정 지침 계약서에서 주의나 보호 관련 조항은, 걸면 걸리는 근거가 되지 않도록, 책임을 뒤집어쓰지 않도록, 최소한의 필수 사항만 담아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편이 좋습니다. 주의나 보호 의무가 포괄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없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폭력 차별 착취 횡령 같은 사고라면 몰라도, 복지요결을 적용하다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얼마쯤 대범해질 수 있을 겁니다. 당사자의 삶, 사람다움이나 인권, 입주자 권리를 위해 노력하다 생기는 사고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14진정0553200 입주자들 간의 성추행·성폭력 2015.11.19.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에서 거주인들 간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 조치를 하였음에도 피진정인의 관리 및 보호조치가 소홀하여 지속적으로 유사한 거주인간의 성폭력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바,

A행정기관장과 B행정기관장에게, ○○○을 폐쇄하거나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할 것을 권고한다.

15진정0374300 피해자의 자해나 우발적 사고 또는 다른 입주자들의 괴롭힘에 의한 상해 2015.08.20.

2015. 1. 9.과 2. 23. 거주인 이○○이 피해자의 손등을 물거나 같은 해 2. 12. 거주인 전○○가 피해자의 눈과 이마에 상해를 입힌 행위, 같은 해 2. 16. 거주인 정○○가 문을 닫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우발적인 사건으로서 피진정인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4. 9. 12. 피해자가 이 사건 시설에 입소한 이후 거주인 송○○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상해를 입힌 행위는 생활재활교사인 피진정인 4가 알고 있었고, 피진정인 1(시설장), 2(사무국장), 3(생활재활팀장)은 피진정인 4가 작성한 생활관찰일지를 통하여 충분히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진정인 1, 2, 3, 4가 거주인 송○○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7제3호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 보호조치 소홀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가. 사회복지법원 ○○○○ 이사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 조치할 것.  나. 피진정인 1에게, 피진정인 2, 3, 4에 대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종사자들에 대하여 거주인 보호에 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14진정0871400 - 응급체계 미비로 사망 2015.08.20.

지적장애인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과 관련,

피진정인(시설장)이 제출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표준 매뉴얼(간호영역)’에 의하면, 일반적인 응급상황별 응급처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119구급대 이용 기준, 119구급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의 이송방법, 응급상황 대응 관련 교육 등 중증지적장애인거주시설 특성에 맞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가 사망하기 이전 이 사건 시설의 종사자와 거주인을 대상으로 하는 응급상황 대응 지침이나 교육은 없었으며, 피해자 사망 이후에도 관련 교육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우리 위원회 현장조사 이후 피진정인이 위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표준 매뉴얼(간호영역)’을 보완하여 제출한 바 그 내용을 살펴보면, 119 긴급구조 요청 상황, 평일주간 및 야간, 공휴일에 따른 대응절차, 2인 1조 이송체계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피해자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피진정인(시설장)을 경고 조치하고, 응급 상황 대응 지침을 마련해 전 종사자와 전 거주인이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장기간 반복된 사망 상해 사고 2016.04.19 매일신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대구 동구의 사회복지법인 청암재단 산하 장애인 거주시설인 청구재활원과 천혜요양원 관련자들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간 청암재단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29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5명 이상이 폭행이나 관리 부실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거주 장애인을 동의 없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

청구재활원 거주인 피해자 A씨(지적장애 2급)는 또 다른 시설거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상대방이 찬 발에 넘어져 2007년 10월 사망했다. 다른 거주인 B씨(지적장애 1급)는 2014년 12월 백설기 떡으로 보이는 음식물을 입에 묻힌 채 질식사한 채로 생활관에서 발견됐다. 상해 사건도 있었다. 2009년 4월, 종사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C씨(지적장애 2급)의 팔에 다른 시설 거주인이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 법인 산하) 천혜요양원에 거주하는 D씨(지적장애 1급)는 TV 장식장 모서리에 뒤통수를 부딪쳐 낙상에 의한 뇌 좌상, 급성경막하 출혈 등으로 2008년 12월 사망했다. 비마이너 2016년 2월 26일

법원 판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국가법령정보시스템)

시설 내 러닝머신에서 운동하다 넘어져 사망한 사고

대전지방법원 2015나102710 판결서 2015.12.21. (판결서 인터넷 열람) (본문 요약본은 바로 여기 숨은 설명 참조 –ᄒᆞᆫ글에서 조판부호 보이기 Ctrl+G,C)

충분한 인력의 생활지도사 등을 배치하여 망인의 운동을 보살필 의무를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망인이 비록 보호를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이나 평소에도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러닝머신을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의 책임을 오로지 망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피고에게만 돌린다면, 장애인 보호인력 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 피고와 같은 장애인 보호 기관들이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에서 규정하는 장애인들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게 되는 현실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요양원에서 치매 노인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기도폐색으로 사망한 사고

의정부지방법원 2015.10.14. 선고 2014노2767 판결

요양원 운영자 피고인 갑과 요양보호사 피고인 을이,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 병이 음식물을 제대로 삼키지 못한 채 사레가 들린 듯 기침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식사 현장을 떠나는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물질에 의한 기도폐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병은 폭력성 치매 증상으로 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혼자 거동을 하거나 식사를 할 수 없고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요양원에 입소하였고, 사고 발생 약 두 달 전부터 폐렴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을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지에 ‘사레가 자주 들린다고 함, 혼자서는 식사 못한다고 함’이라는 기재가 있는 점,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의 경우 식사를 할 때 유사한 돌발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는 것은 요양원 종사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서 피고인들은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그 결과 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5) 다만 피해자가 종전부터 앓고 있던 연와장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비록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망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과실로 초래된 위험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한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6)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요양원에는 총 45명의 노인이 입소해 있었고, 총 18명의 요양보호사가 근무하였다. 위 요양보호사의 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가 정한 입소자 2.5명당 1명의 기준을 준수한 것이기는 하나, 실제로는 요양보호사들이 3교대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는 피고인 1을 포함한 야간조 3명(본래는 4명인데 요양보호사 1명이 주간의 다른 업무 때문에 빠진 상태였고, 피고인 1은 이로 인해 많은 인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버거웠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이 요양원 2층에 입소해 있던 노인 35명에게 식사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혼자서 피해자를 포함한 16명의 식사를 책임졌다.

이와 같은 요양보호사들의 실제 근무형태를 감안하면 피고인 2(요양원 운영자)가 법정된 수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였다는 것만으로 곧 요양원 운영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심각한 연와장애로 식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그 요양원의 운영자로서는 식사 제공 시 그 전 과정을 관찰하면서 만약에 있을지 모를 비상 상황에 대처할 정도의 인력을 배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주2)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 2는 평소 아침 식사를 담당한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지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팀장인 공소외 3에게 운영을 맡긴 채, 입소자들을 모두 한군데 모아 놓거나 요양보호사를 더 늘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입소자들의 식사 과정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원심도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근거 가운데 (2) 피고인 2가 이 사건 요양원에 법정 숫자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하기는 하였지만 이들을 3교대로 근무하게 한 관계로 실제로는 법규에서 요구하는 숫자보다 부족한 요양보호사들만이 배치되어 피해자를 포함한 노인들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수 없는 상태에서 식사 제공이 이루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주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장은 입소자에 대한 상시보호를 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직원의 근무체제를 갖추어야 하고,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유의하여야 하며 건강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치매노인은 치매의 정도에 따라 분리하여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8의 바. (다), (라), (사)항].

한밤중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한 사고 -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전문 : 대전고법 2014.7.18. 자 2014초재78 결정 (주요 대목은 바로 여기 숨은 설명 참조 –ᄒᆞᆫ글에서 조판부호 보이기 Ctrl+G,C)

한밤중에 잠을 자던 장애아동 갑이 깨어나 문을 두드렸으면 갑이 다시 잠이 들 때까지 그 옆에서 지켜보면서 동태를 살피거나 특별히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하여 갑을 의자에 앉도록 하고 동요만 틀어준 채 곧바로 다른 방으로 가서 잠을 잔 업무상 과실로 갑이 그 무렵 간질발작으로 인한 호흡곤란 또는 심장부정맥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의자 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부분에 대해 공소제기를 명함

※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어떠하다고 판결합니다.

맹아원의 운영지침서 및 내부규정에, 장애아동이 항상 교사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야간근무자는 생활인이 모두 취침한 후에 자율적으로 4시간의 취침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자다가 깨어 문을 두드리자 진정시키기 위하여 동요를 틀어주고 피해자가 아직 취침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장소로 가서 취침을 한 점,

2012. 9. 21.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피해자가 ○○○○맹아원에서 생활하면서 따르는 위험부담(간질, 기도 폐쇄 등)에 대해 숙지하고 있으며 ○○○○맹아원을 신뢰하고 보육을 위탁함에 있어 차후 응급상황 및 문제 발생 시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도 받았던 점

이렇게 시설 운영지침서와 내부규정과 동의서를 근거로 삼았습니다.

참고 : 뇌병변 장애인이 술에 취해 지하철 선로에 내려가 전동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

전문 : 부산지방법원 2006.08.11. 선고 2006가합3625 판결 (주요 대목은 바로 여기 숨은 설명 참조 –ᄒᆞᆫ글에서 조판부호 보이기 Ctrl+G,C)

지체장애 2급의 뇌성마비 장애인이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채 안전선을 넘어 선로 쪽으로 걸어가다가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 지하철 관리·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피고의 재정 상황과 그에 따른 인력현황, 이용승객의 수, 역의 구조, 안전사고의 빈도 등 이 사건 시청역을 포함한 부산 지하철역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승강장마다 안전요원을 상시 배치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 중략 ~ (승객) 스스로 위험을 방지하도록 주의할 것이 기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승강장에 상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것이 사고방지조치로서 불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

참고 : 고등학생이 점심시간에 급우가 앉아 있던 의자를 걷어차 뒷머리부분을 교실 벽에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한 사고

전문 : 대법원 1993.02.12. 선고 92다13646 판결 주요 대목은 바로 여기 숨은 설명 참조 –ᄒᆞᆫ글에서 조판부호 보이기 Ctrl+G,C)

가해자의 분별능력과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담임교사 등으로서 이 사고발생을 예측하였거나 예측이 가능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고는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서 교장이나 담임교사 등에게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지적장애인이 한 연대보증계약과 대출담보계약의 효력

전문 1 : 대법원 2006.09.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전문 2 :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주요 대목은 바로 여기 숨은 설명 참조 –ᄒᆞᆫ글에서 조판부호 보이기 Ctrl+G,C)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계약은 무효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취소 및 시설폐쇄 처분

전문 : 부산고등법원 2015.06.12. 선고 2015누20336 판결 주요 대목은 바로 여기 숨은 설명 참조 –ᄒᆞᆫ글에서 조판부호 보이기 Ctrl+G,C)

갑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반복적·집단적 성폭력범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갑 법인에 대하여 관할 시장이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제1 처분)을, 관할 구청장이 시설의 폐쇄를 명하는 처분(제2 처분)을 하자 법인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시장·구청장에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딸에게 대표이사직을 물려주었고 이 사건 시설장은 현 대표이사의 남편인 점, 시설장인 남편이 사고로 물의를 일으키고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 문책하기는커녕 재차 시설장으로 임명하는 등 상식에 벗어나는 법인 운영 형태를 보인 점, 법인은 아동학대 및 법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는 등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주의, 시정 등의 행정지도를 받았고, 2013. 12.에는 사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았는데, 아동학대 등에 책임이 있는 시설장을 문책하지 아니한 채, 이용자들의 과장이나 허위 신고 등으로 부당하게 사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정지처분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점, (이 시설의 종사자 1인당 관리아동 수는 2.2명으로 전국 아동보호치료시설 종사자 1인당 평균 아동관리인원인 2.5명보다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한낮에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벌어진 성폭력범죄를 6개월 동안이나 전혀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점), 이 사건 제1 처분에 앞서 실시된 청문절차에서 이 사건 성폭력범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특히 원고의 현 대표이사는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방지하지 못한 데에 최종적인 책임이 있는 시설장을 문책하기보다는 오히려 두둔하면서 문제의 원인이 마치 통제가 불가능한 비행청소년들에게 있다는 식의 그릇된 사고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7. 학생들을 인솔하여 일명 해병대캠프에 참석했다가 2명이 익사, 업무상과실치사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렇게 구조적 폐단이나 누적된 전과를 반영하여 판결합니다.

4-2. 정책 과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제8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59조의7제2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보호 대상, 기본적 보호,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에 한정이 없습니다. 사고가 났다 하면 어느 시설 누구라도 이로 인해 시비·문책·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들을 보더라도 온갖 경우에 걸면 걸리는 죄목이라, 시설 사회사업에, 입주자의 인권 실현에, 그야말로 암초요 덫이요 족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한 독소 조항이 없습니다.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시설과 인원

장애인 시설이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곳인가? 생활지도원이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인가? 보호·감독 의무가 있는 시설이나 인원을 특정해야 합니다.

입주자 관련 사고에 대한 판례나 결정례 가운데 생활지도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까지 줄줄이 처벌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지도원의 업무, 특히 입주자를 직접 돕는 ‘가구 사회사업’에 관한 결재와 공식 슈퍼비전을 ‘가구 사회사업가 → 시설장’ 이렇게 한 단계로 함이 ‘이런 점에서도’ 좋겠습니다. 복지요결 시설 사회사업 편 - ‘조직’

장애인복지법 제58조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거주·요양·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이라고 합니다. 보호·감독하는 곳이라거나 그런 의무가 있다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보호조치를 요구하기도 하는데 그 대상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뿐이며 그 보호조치라는 것도 ‘응급상황 대처와 신체적 손상·감염 예방’뿐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 별표 5. - Ⅲ. – 9. - 라. 시설의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1) 보호조치 - (가) 시설에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 중증장애인의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체적 손상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보호실을 활용하는 등 특별 관리하여야 한다. ※ 장애영유아 거주시설도 동일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시설, 시각장애인 시설, 청각장애인·언어장애인 시설, 지적장애인 및 자폐성장애인 시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는 ‘보호조치’ 항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나면 시설의 종류와 상관없이 보호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거나 처벌하곤 하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와 관련하여 별표 따위에 ‘장애인을 보호·감독하는 시설이나 인원’을 한정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보호자 범위) 법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와 법 제8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은 아니다, 장애인복지시설 가운데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만 여기에 해당한다.’는 말이겠지요?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을 특정함이 좋겠습니다.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

장애인 시설 입주자는 다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인가? 모든 일에 항상 보호·감독해야 하는가? 보호·감독 대상 장애인을 특정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상황·사안을 특정해야 합니다.

어떤 장애인이, 어떤 상황 사안에서, 어떤 보호가 얼마쯤 필요할 뿐인데… 장애인 시설 입주자를 다 이렇게 취급함은 온당치 않습니다.

보호가 필요한 사람 상황 사안을 특정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보호를 삼가지 않고, 장애인 자체가 보호 대상인 양 규정하거나 온갖 일에 보호하려 드는 잘못… 장애인에게, 장애인 인권에, 장애인 인식에, 장애인복지사업에, 이보다 나쁜 게 있을까요? 참조 : 복지요결 ‘상황적 약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와 관련하여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한정해야 합니다. 별표 따위에 ‘장애인 시설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따위로 대상자를 정하고 (의사나 판사의 소견서 같은) 판단 근거를 정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장애인복지시설 임직원, 공무원, 정치인, 교사로서 불특정 장애인에 대해 보호 운운하거나 특정 장애인에 대해 불특정 보호를 운운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치료감호나 200시간 이내의 수강명령에 처한다.’는 등의 처벌 규정을 장애인복지법 제86조(벌칙) 제1항에 명시해야 합니다. □

기본적 보호와 방임 행위

무엇이 ‘기본적 보호’인가? 어떤 행위가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인가? ‘특정 입주자’에게 보호·감독이 필요한 상황·사안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 ‘특정 상황·사안’에서 시설이나 생활지도원이 취해야 할 최소한의 필수 보호·감독 조치를 특정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에 걸리지 않을 만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생활지도원: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10명당 1명 이상, 아동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5명당 1명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4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명당 1명 이상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의 ‘기본적 보호’의 범위를 한정하고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의 판단 근거를 특정해야 합니다. 특정 입주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특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에 단서를 달아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시설은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합의하여 기술하고 시설의 책임 범위를 이로써 한정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입주자 개인별 사고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넣어 이로써 시설과 생활지도원의 책임 기준을 삼자는 말입니다.

법 제59조의7제3호로 인한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 관련 시비나 처벌을 회피하려는 보호·감독 노력으로 인해 다른 법익이 침해되지 않는가? 다른 법익을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조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법 제59조의7제3호에 의한 주의 내지 보호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면, 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단순 케어와 보호 또는 시설 내에서의 프로그램이나 단체로 나가는 활동 외에 입주자 개개인의 삶과 사람살이를 위한 지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4(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의 의무) ①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회복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설 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거주, 요양, 생활지원, 지역사회생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설운영자는 시설 이용자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중증장애인은 이런 권익을 실현하는 데 얼마쯤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통상의 사회사업가로서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고 회피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주의를 다하지 않았다는 과실죄를 적용한다면 결국 저마다 자기 생활을 하는 입주자 개개인의 삶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사람살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장애인 시설에 주의의무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의 ‘기본적 보호’의 범위나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의나 보호란 사실상 간섭·통제나 구속에 가까워질 것이고 따라서 시설은 사실상 수용소 또는 구금·보호시설이나 다름없게 되고 말 겁니다.

이러므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밝힘으로써 ‘보호의무’를 얼마쯤 한정하여 그만큼 다른 중요한 권익들을 보장하겠다는 뜻을 존중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을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하고,

시설 홈페이지와 소개책자,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서, 복무규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 따위에도 명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시설과 생활지도원이 보호라는 미명하에 입주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게 하자는 말입니다.

이렇게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같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의무와 지원 원칙을 법과 지침과 계약에 명시해야 이로 인한 사고에 대해 위법성 조각 사유 곧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등 ‘정당행위’ 또는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변론할 수 있습니다.

보호 노력과 입주자 인권·법익 보장 노력 사이에 다툼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심사 평가 중재하는 절차나 기구가 필요합니다.

법원의 화해·조정 절차, ‘인권지킴이 지원센터’나 (가칭) ‘복지 분쟁 조정위원회’ 같은 기구는 어떨까요?

4-3. 시설이 할 일

사고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26쪽 - 별표 4.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예시)

화재보험료(대인대물) 및 상해보험료

의료재활사업비(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비급여 대상 진찰 처치 투약 수술 등 지역사회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장애인의료비 지원 제도 - 장애인복지법 제36조(의료비 지급), 시행규칙 제20조(의료비 지급대상 및 기준) 제21조(의료비 지급절차 등)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① 시설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책임공제 : 단체 상해공제, 복지시설 손해배상 책임공제, 복지시설 화재공제, 영업배상 책임공제 등

자원봉사종합보험 (보건복지부 VMS,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고 배상책임 등에 대비한 국고 보조 보험

사고 예방 및 대응 지침과 관련 물품을 갖추고 교육합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거주시설과 장애영유아 거주시설은 “응급조치 및 후송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시설 홈페이지와 홍보물,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서에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합니다.

이를 위해 더디고 힘들고 위험해도 최대한 당사자가 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고, 시설 바깥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같은 일반 복지 수단을 이용하게 돕는다고 기술합니다. 대신 해 주거나 시설 안에서 도우면 빠르고 쉽고 편하고 안전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입주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쉬우니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최소한으로 한다고 기술합니다.

복무규정 또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최대한 명시하여 금지하되 ‘기타 필요 이상의 보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합니다.

입주 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노력이 자칫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합의하여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기합니다.

4-4. 생활지도원이 할 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 개정 조항, 시설의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서, 복무규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 따위에 밝힌 지원 원칙과 방법에 따라 지원합니다.

지원 일지를 충실히 작성합니다. ‘기록’이 판결을 좌우합니다.

사고 나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고칠 건 고치고 바꿀 건 바꾸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배상할 건 배상하고 책임질 일은 책임지고 물러날 일이면 물러나고… 각각 합당하게 조치합니다.

뜻을 좇아 행하다가 잘못되어 (억울하게) 비난 징계 형벌 받고 애통하며 눈물 날 때 사회사업가이기에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그 괴로움을 감수 감사 감내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고뇌하며 애통하며 눈물 흘릴 일이 있는 사회사업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뜻을 좇아 행할 뿐입니다.

뜻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뜻을 버리고 달리 행할 수 있을까요? 의를 위해, 사랑을 위해, 이념·신앙·자존심·명예를 위해, 목숨을 내놓기도 하는데… (억울한) 해직, 징역·벌금, 시설 폐쇄 따위가 대수일까요?

시비 책임 따위를 면피하려고 입주자의 ‘삶’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요? ‘삶 사람살이 생활’을 버리고 그저 안전하게 ‘생존 연명’이나 하는 꼴이라면 그런 안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고도 ‘산다.’ 할 수 있을까요?

사고 변론을 위한 연구

서론

사고에 대해 시설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거나 처벌할 수 있는 경우는 대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형법 제14조(과실) 정상의 주의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민법에서는 고의와 과실로 인한 책임을 구별하지 않으나 형법에서는 과실범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합니다.

형법 제266조(과실치상)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해배상책임이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 또는 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에 대한 변론 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곧 그 상황에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같은 직책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 곧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로서는 그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 지원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정당행위나 피해자의 승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입주자와 합의하여 지원한 행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변론은 이런 사유를 입증하는 겁니다.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손해가 있어야 하고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실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따위에 대한 손해입니다. 직접적 손해뿐 아니라 일실이익(기회비용)과 정신적 손해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과실이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계(과실상계·손익상계)합니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이면 그 감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을 가해한 경우 시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요건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가운데 사고 변론은 주로 과실과 위법성 여부를 다투는 데 있습니다. 문제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곧 정당한 사유가 있고 주의를 게을리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밝히는 겁니다.

민사소송의 원칙

처분권주의 : 당사자가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만 판정합니다. 법관이 알아서 일방의 권리를 찾아주지는 않습니다.

변론주의(↔직권탐지주의) : 당사자가 주장하고 입증한 것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법관이 적극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는 게 아닙니다.

※ 서면주의(↔구술주의) : 실제 재판은 준비서면에 드러난 쟁점을 확인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자유심증주의 : 주장하는 태도, 성실성, 변론할 때의 인상 등을 고려하여 사실인정을 합니다. 확증이 없어도 여러 사정을 보아 개연성이 있으면 사실이라고 판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권리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서면으로 잘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가 엄밀하거나 확실하지 않더라도 판사를 잘 설득하면 인정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변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도 공판은 당사자주의 원칙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각자 주장을 입증하고 반증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유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모두 입증해야 하고 검사의 유죄입증이 충분하지 않으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으로서 스스로 무죄임을 입증할 의무는 없지만) 주장과 입증을 위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혼자서 또는 둘레 사람과 함께 학교나 직장이나 학원 동호회 스포츠센터에 다니다가, 집에서 목욕하거나 요리하다가, 목욕탕이나 시장이나 극장·공연장이나 야구경기장에 갔다가, 여행 갔다가, 사고가 났다면…

위법성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위법성이 있어야 합니다. 입주자 지원 행위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사유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하는데 민법은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을, 형법은 이에 더하여 정당행위와 피해자의 승낙 등을 그런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61조(정당방위, 긴급피난) ①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입주자를 지원하는 어떤 행위가 불법행위나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정당행위이거나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라면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입주자와 합의하여 지원한 행위도 그렇다는 말입니다.

변론의 핵심은 입주자 지원 행위에 이런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정당행위

형법 제20조(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에 의한 행위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을 비롯한 장애인 인권 및 입주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회사업 행위’입니다.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사회사업 핵심 원리와 방법에 따라 행한 ‘정당한 업무 행위’입니다. 시설 홈페이지와 소개책자, 운영지침이나 운영계획서, 복무규정,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 따위에 밝힌 원칙에 따라 지원한 ‘정당한 업무 행위’입니다.

사회사업 기관으로서 우리 시설의 업무 속성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시설은 입주자가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입주자가 주인 노릇 하게 돕고 나아가 각 입주자가 저마다 자기 삶을 살게 지원합니다.

우리 시설은 입주자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복지를 이루는 데 입주자와 둘레 사람이 함께하게 돕습니다.

우리 시설은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지역사회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입주자가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이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4.01.16. 선고 2013도6761 판결)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하려는 이익(지역사회생활과 사생활,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등)과 침해된 이익(안전 등)의 균형성 관점에서 정당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 사람이 사람답게 복지를 이루고 사회가 사람 사는 사회 같기를 바랍니다.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인격을 존중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약자도 살 만한 사회 곧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일반 복지 수단을 약자도 이용할 수 있는 사회이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당사자와 지역사회에 묻고 의논하고 부탁합니다. 그래야 입주자가 자기 복지를 이루는 데 주인 노릇 하게 되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일반 수단을 이용하여 복지를 이루게 돕습니다. 그래야 지역사회가 약자도 살 만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성 : 침해될 수 있는 이익 곧 안전도 중요하지만, 보호되는 이익 곧 사람답게 살 권리는 더욱 중요합니다. ‘안전’ 등의 이익이 얼마쯤 침해될 수 있음을 알더라도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 행위를 얼마쯤 제한하려는 것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해자의 승낙

형법 제24조(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우리 시설은 입주할 때 당사자와 및 그 가족이나 후견인 등과 계약하고, 해마다 당사자 및 가족을 비롯한 둘레 사람과 의논하여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는데, 그 입주계약서와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지원 원칙과 방법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따라서 대신 해 주거나 시설 안에서 돕는 방식은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임시로 최소한으로 하겠다는 점, 더디고 힘들고 위험해도 최대한 당사자가 하게 돕고, 둘레 사람과 함께하게 돕고, 시설 바깥 여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 시설 제도 제품 서비스 조직 문화 따위의 일반 수단을 이용하게 돕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60의4제2항의 ‘지역사회생활’과 제3항의 ‘사생활 및 자기결정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7조의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제30조제3항의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와 제5항의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보호’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을 명시하고 합의했습니다.

이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까지 배제한다는 계약이 아닙니다.

약관법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의 ‘보호’ 노력이 자칫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 보장 노력을 저해할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입주 계약할 때 또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울 때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밝힘으로써 ‘보호의무’를 얼마쯤 한정하여 그만큼 다른 중요한 권익들을 보장하겠다는 계약입니다.

이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시설은,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장애인복지법 제6조의 ‘필요한 보호’와 제59조의7제3호의 ‘기본적 보호’에 대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합의하여 기술한다.”고 규정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의 단서와 약관법에 따라 적법하게 맺은 계약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를 개정하여 이런 단서를 달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작성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서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후견인)과 의논하여 이를테면 혼자서 또는 둘레 사람과 함께 등하교·출퇴근·목욕하거나 가게·학원·문화센터·친척집에 다녀오거나 극장·야구장·공원 등에 놀러가거나 칼과 불을 사용하여 요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합의한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등의 이익을 위해 이와 같이 할 경우 ‘안전’과 같은 다른 이익이 얼마쯤 훼손될 수 있음을 알고 감수하겠다는 뜻에서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과실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곧 그 상황에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같은 직책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주의 곧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로서는 그 상황에서 보통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수준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의무

입주자 지원 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를 적용하곤 합니다.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장애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제86조(벌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주자의 안전을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 규정된 ‘관리 및 운영 요원의 배치기준’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의 생활지도원 배치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에 걸리지 않을 만큼의 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생활지도원 : 시설거주자가 18세 이상의 성인인 경우 10명당 1명 이상, 아동과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5명당 1명 이상, 시각장애인의 경우 시설거주자 4명당 1명 이상,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영유아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거주자 3명당 1명 이상

2016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16년 장애인거주시설 생활지도원(생활재활교사) 배치기준 ①중증, 영유아장애인 현원 4.7명당 2명 ②아동장애인 현원 4명당 1명 ③지적장애, 시각장애인 현원 5명당 1명 ④지체, 청각·언어장애인 현원 10명당 1명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금지행위) 제3호에 의한 주의 내지 보호 의무를 엄격히 요구하면, 여기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단순 케어와 보호 또는 시설 내에서의 프로그램이나 단체로 나가는 활동 외에 입주자 개개인의 삶과 사람살이를 위한 지원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역사회생활 및 사생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외부와의 소통권 같은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특히 중증장애인은 이런 권익을 실현하는 데 얼마쯤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통상의 사회사업가가 어떤 일의 위험을 예견 회피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죄를 적용한다면 결국 저마다 자기 생활을 하는 입주자 개개인의 삶,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사람살이는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주의의무를 포괄적으로 요구하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제3호의 ‘기본적 보호’의 범위나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장애인 거주시설의 주의나 보호란 사실상 간섭·통제나 구속에 가까워질 것이고 따라서 시설은 사실상 수용소 또는 구금·보호시설이나 다름없게 되고 말 겁니다.

이러므로 입주계약서나 개인별 지원계획서에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그에 대한 최소한의 필수 보호 조치’를 밝힘으로써 ‘보호의무’를 얼마쯤 한정하여 그만큼 다른 중요한 권익들을 보장하게 해야 합니다.

주의의무 이행 여부 입증

입주자에 대한 지원 행위에 과실이 있었다는 점, 그 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해자 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주자를 지원하는 행위를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일반인으로서는 그 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또는 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밝혀내기가 극히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2015.11.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변론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입주자 지원에 요구되는 통상적 수준의 주의 곧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입주자를 지원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시설정보시스템 등에 입력한 지원일지와 개인별 지원보고서 따위가 증거입니다. 다음과 같은 월평빌라 기록을 보면 상당한 주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설 직원 차 타고 학교 다니는 학생이 버스 타고 등하교하도록 도왔습니다. 얼마동안 직원과 함께 버스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기사와 인사하고, 차비 내고, 승객들 얼굴을 익히고, 하차할 곳을 익히고, 하차 후 학교 가는 길을 익혔습니다.

어느 날부터 교문을 100미터 남겨 두고 혼자 가도록 하고, 500미터 두고 혼자 가도록 하고, 하차 후 혼자 가도록 했습니다. 잘 갔습니다. 용기 내어 혼자 버스 타고 가도록 했습니다. 기사님께 부탁드리고 승용차로 따라갔습니다. 내릴 곳에 잘 내렸고 학교까지 잘 갔습니다. 하교도 같은 방법으로 도왔습니다. 이제 혼자 버스 타고 학교 다닙니다.”

책임성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나 범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가해자가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이면 감독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능력이 없는 입주자가 다른 입주자나 외인을 가해한 경우 시설이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2장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38건)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에서는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보통 피해자가 집니다.

다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을 가해자에게 지우는 (입증책임 전환) 경우도 있고, 과실이 없어도 불법행위책임을 지우는 (무과실책임원칙)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불법행위를 특수한 불법행위라고 하는데 민법 제755조 이하에 정한 감독자 책임, 사용자 책임, 공작물의 점유자·소유자 책임 등이 그러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에 대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만 있습니다.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하소연

보호 필요, 인정합니다. 어떤 보호가 얼마쯤 필요한 경우가 있겠지요. 인정합니다.

다만 그건 그 사람이 그 때 그 일로 그런 보호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말이지, 장애인이 다 보호 대상자인 양 장애인 자체가 보호 대상자인 양 보호하려 들어도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보호하려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저도 압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호 소홀이라는 죄목의 시비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마음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 처지 그 수고 그 어려움 이해합니다.

다만…

저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장애인이라는 껍데기 말고 이 ‘사람’ 진짜 저를 봐 주십시오.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차히 연명시키지 말고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사람 사는 것 같이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살아 있는 한 끝까지 사람이고 인간이게, 아프고 다치고 죽는다 해도 제 삶이고 제 사람살이이게, 하루라도 그렇게 사람같이 살다 가게…

어느 장애인 시설에서 입주자를 폭행했다 하여 야단입니다. 그런데 안전하고 편안하게 공손하고 친절하게 보호하는 시설은 괜찮습니까? 본질적으로 다르다 할 수 있습니까?

친절하게 보호하는 시설이 폭력으로 보호하는 시설을 욕한다면 그야말로 오십보백보입니다.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장애인을 대상화하고 구속해 온 연명 서비스… 이제 그만 합시다.

뒷산 가는 길 어느 가게에 새장이 있습니다. 좋은 시설에서 친절하게 잘 먹이고 잘 보호해 주는데 새는 웁니다.

뒷산 새들은 노래하며 어울려 노닙니다.